국가 장기이익 고려해야

그런데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정치는 신뢰인데 신뢰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문제는 당의 존립에 관한 문제”라고 말해 원안추진 입장을 밝혔다.
더욱이 원안+α까지 언급했다. 세종시 원안추진을 고집하는 야당과 맞서야하는 정부여당은 혼란을 겪을 것 같다. 지역이기주의도 고개를 들고 있다.
행정부처를 옮기는 것은 국가의 중추기능을 쪼개는 것으로 사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대통령과 국회는 서울에 있고 국무총리와 장관들은 세종시에 있다면 국정운영이 효율적일 수 없다. ‘기러기 정부’를 애써 만들 까닭이 없는 일인데도 약속을 한 이상 그걸 지켜야한다고 주장한다.
약속을 지켜야한다는 건 원칙론이다. 지키고 싶어도 지키기 어려운 약속도 있다. 약속이 잘못된 것이거나 사후에 상황이 달라져 그 이행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사정을 설명하고 수정하는 게 옳다.
박 전 대표 말대로 국민의 신뢰는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과 국가의 장기적 이익을 비교해봐야 한다. 당초의 약속보다 더 나은 도시를 만든다면 그건 단순히 약속을 깬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관청보다 기업이 우선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는 수도이전 공약으로 ‘재미’를 봤다. 세종시 원안을 수정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에 유리한가, 불리한가. 아무리 따져 봐도 정권으로서는 손해 볼 일이지 ‘재미’ 볼 일은 아니다. 현재의 정치적 입장만 고려해서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정권의 역사적 책무다.
단기적인 인기정책이나 임기응변적 대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국민은 그런 책무를 정권에 요구해야 한다.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국가정체성 훼손과 자족성 우려, 국정 비효율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없던 일로 되돌릴 수는 없다. 충청지역에도 좋고 국가 전체에도 좋은 길이 있다. 허허벌판에 관청 건물 지을 때가 아니다. 한 평의 땅이라도 기업이 들어서고 과학기술발전을 앞당기는 일에 써야한다.
자본도 기술도 경험도 부족하던 시절 허허벌판에 제철공장과 자동차공장, 전자공장, 조선소를 지었다. 경제성장에 전념한 정치적 지도력과 기업가의 도전정신, 기업가정신이 이루어 낸 성과였다. 그때 그런 투자를 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정도 버티며 살고 있다.
지금 서둘지 않으면 10년, 20년, 50년 후에 먹고 살 길이 없어진다. 우리 모두가 걱정하고 대비할 일이 무엇인가는 자명하다. 기업가 정신을 살리고 기업의욕을 부추겨 한 푼의 돈도 한 평의 땅도 기업투자에 쏟아 미래를 열어야한다.

류 동 길
숭실대 명예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