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자금, 인력 등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3대 애로요인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26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기업가정신 주간 국제 콘퍼런스’에 앞서 경제 5단체장과 취임 후 첫 조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재계에 정책 아이디어를 내줄 것을 제안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가업을 승계한 사람이 세금을 내기 위해 주식을 팔아야 하는 문제로 가업승계에 제약이 많으므로 승계를 받더라도 향후 주식을 매도할 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징수유예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국세청과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상공인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출 확산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고, 지경부도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 등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재계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큰 틀에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장관과 재계 대표들은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문제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최 장관은 정부와 재계가 주력해야 할 부분은 투자확대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며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거듭 당부하고, 재계에서 건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문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정부의 재원범위 내에서 최대한 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계는 온실가스 감축문제에 대해서도 ‘속도 조절론’을 제기했다. 재계 대표들은 업계가 어느 정도 부담을 지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온실가스 감축이 공론화 과정 없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재계는 중소기업들이 중견·대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뒤에도 일정기간 혜택을 부여하는 ‘졸업 인센티브’를 도입해 중소기업을 벗어나도록 정부의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확고한 원칙을 갖고 논의에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진설명 :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과 경제5단체장 조찬 간담회가 지난달 26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렸다. 이수영 경총회장(왼쪽부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최 장관, 조석래 전경련 회장, 사공일 무역협회장이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오명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