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공동회장 김경배·최극렬)는 지난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 정책 관철 및 궐기대회 출정식’을 열고, 기업형슈퍼마켓(SSM) 허가제를 포함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통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 사업영역 보호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단연은 이날 성명서에서 “국회 지경위 내 법안심사소위에 대규모점포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6건이 상정됐으나 지경부는 대부분의 법안 내용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며 “SSM 허가제 도입 또는 등록요건 대폭 강화를 통해 대·중소유통업체의 상생가이드라인이 설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단연은 특히 “소상공인들의 염원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카드사들의 논리에 따라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며 “신용카드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1만원 미만 소액결제시 신용카드사용 의무화 폐지, 업종별 소상공인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 부여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단연은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26개분야의 진입규제를 풀고 올해 말부터 2단계 진입규제 완화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사업영역을 대기업에 전면 개방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의 진입규제를 존속해줄 것을 촉구했다.
소단연은 이밖에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지자체의 주유소 등록고시 제정·권한 폐지를 즉각 중단해줄 것과 대형마트 주유소에 대한 사업조정권 발동 및 지원계획 철회 등을 요청했다.
한편 소단연은 이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오는 27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소상공인 3천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설명 : (사)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지난 19일 여의도 중앙회에서 소상공인 정책 관철 및 궐기대회 출정식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나영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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