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일자리사업의 고용여력이 줄어들고, 국회 예산안 심사까지 늦어져 내년도 사업개시 조차 지연될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올해 25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했던 희망근로사업은 이달 말로 종료된다. 정부는 장마 등 이유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 910억원을 12월 중에도 집행한다는 방침이지만 고용가능 인원은 크게 줄어든 6만5천명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정부는 내년에도 10만명 규모로 희망근로사업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돼 20만명 이상의 희망근로 참여자가 겨울 동안 일손을 놓아야 한다.
정부는 다른 일자리 사업도 고용난을 덜어주기 위해 연내 사전 준비작업을 끝내고 연초부터 조기 시행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늦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4대강 예산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 탓에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늦어지면서 자칫하면 12월 하순께나 예산이 처리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는 내년도 민간부문의 고용회복에 기대를 걸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사업을 올해 80만명에서 55만명으로 줄인 상태여서 고용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고용난 해소를 위해 시행했던 각종 일자리사업이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중단되고, 예산안 확정이 늦어져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연초부터 일자리를 만들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공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며 내년 사업도 정부가 사전에 준비를 하겠지만 예산안 확정이 늦어질 경우 내년 2월까지 공공부문의 일자리 공백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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