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운영 ‘위기이후 도약’에 초점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경기회복 공고화로 잡고,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며, 위기 때 드러난 부문별 취약점을 보완하면서 위기 이후 도약을 준비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정부는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와 각 부처, 연구기관, 국내외 전문가, 학계, 경제5단체, 한국은행, 여당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토론회를 개최하고 201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당분간 확장기조를 유지하되 경기·고용 상황을 보면서 거시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재정정책의 경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에도 상반기에 재정의 60%를 집행하는 등 조기집행 전략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정책도 당분간 완화기조를 유지하고 경기·물가·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적기 대응 방침을 세웠다. 금리인상 필요성이 거론되긴 하지만 좀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업 부문에선 상시적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 개선이 화두다. 현재 진행중인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신용위험 평가 등을 통해 추가적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수출위주의 경제구조에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세계경제의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국제적 균형성장 논의에도 적극 참여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운영중인 경제위기 조기경보시스템의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부처별 위기관리 업무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위기관리팀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내년 중 녹색·신성장동력 분야의 유망 연구·개발(R&D) 과제 350개를 발굴해 사업화를 지원하고 내년 6월에 ‘신(新) 제조기반 전문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벤처 분야에서는 청년 기업가의 도전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청소년 직업관 및 창업교육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벤처투자펀드를 3조5천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한편 관련 세제지원·규제완화도 추진키로 했다.
정보통신산업에서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확충해 정보기술(IT) 융합, 시스템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조명, 2차전지, 3D 등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유통산업의 경우 유통구조 개선 인프라 확보 차원에서 상품거래소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수출경쟁력 강화 분야에서는 서비스 수출기반 확충에 상당한 주안점을 두고 정책지원상 제조업 분야와의 차별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는 향후 중국과 같은 인접국에서 의료·법률·회계 등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서비스 분야 수출환경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키로 한 것.
또한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지원액을 올해 53조원에서 내년 60조원으로 확대하고, 수출보험도 170조원에서 190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