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했던 2009년이 저물고 있다. 지난해 발생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실물경제로 이어져 중소기업들의 고통이 그 어느 때 보다 심했던 올해 중소기업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섰다. 협동조합 활성화의 원년을 선포한 중소기업계는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지정제가 실시되는 등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1)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인 앞장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잡쉐어링’ 운동과 발맞춰 중소기업계는 ‘1사1인 고용운동’을 펼쳐 적극적인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난 해소에 앞장섰다.특히 어려운 경영상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신규인력 채용에 앞장선 (주)골프존 등 4개 중소기업들이 잡쉐어링 우수기업으로 선정됐고 지난 5월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천2백개 중소기업이 참가한 채용박람회가 열려 3천4백여명의 구직자가 일자리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중소기업인대회 청와대서 열려
올해로 21회를 맞은 중소기업 주간행사가 역대 처음으로 청와대 녹지원에서 중소기업인 400여명이 초청된 가운데 열려 중소기업계의 달라진 위상을 실감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선진대국으로 이끌어갈 경제주체를 중소기업이라고 밝히고 중소기업들이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3)협동조합 역량강화 中企 지원 앞장
협동조합의 핵심역량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이 본격 시작됐다.지난 11월20일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지정제’가 시행돼 영세 중소기업 판로확대 및 협동조합의 역할 강화가 기대되고 있으며 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액수의계약의 요건이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완화됐다.
또 복수조합요건 폐지, 직접생산 조합원 비율 완화 등 협동조합의 경쟁입찰 참여요건이 완화됐고 144개 협동조합 245개 제품이 공공시장에 참여하는 등 협동조합 및 조합원업체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이밖에 금융·보증·구매대행을 연계한 신 개념 협동조합 공동구매사업인 코업비즈 사업이 시범운영돼 7개 조합에서 80억원 규모의 보증한도를 설정, 자금난 완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4)中企 납품단가 현실화 기반 마련
지난 4월 납품단가조정협의 의무제도가 도입돼 대기업과 거래하는 하도급 중소기업이 원자재 가격 변동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인상할 경우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제도 도입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우월적 지위에 따른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요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이행점검단을 구성 제도의 실효성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개별기업의 납품단가 조정협의와 관련 협동조합이 조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시켰다.
5)SSM-소상공인 갈등 심화
대형유통업계가 대형마트 시장이 포화상태에 도달, 입지선정 및 초기투자가 자유로운 SSM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골목상권을 두고 영세 소상공인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2001년 202개에 불과했던 SSM은 지난 8월현재 618개로 205%나 증가했으며 SSM 입점으로 주변 소상공인들은 1일평균 매출액과 고객수 가 각각 34.1%, 36.7% 감소 6개월을 버티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들은 대형유통업계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진입방지를 위해 정부에 사업조정을 신청, 지난 12월말 현재 120건이 접수됐다.
6)최저임금 10년來 최저 인상
2000년 이후 연평균 10.8% 인상돼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켰던 최저임금이 올해 2.7% 인상에 그쳤다.또 내년 7월부터 노조전임자의 노사교섭, 고충처리 등 특정한 노조업무에 대해서만 유급을 인정하는 타임오프제(Time-Off)실시를 골자로 한 노동관계법이 지난 12월4일 노사정위원회를 통과,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있는 등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타임오프제는 구체적 기준이 없어 제도 도입시 중소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저탄소 녹색성장시대 개막
에너지 확보를 위한 자원개발, 대체에너지 및 탄소배출 관련 산업 등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으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기후변화 및 자원고갈 등 근본적인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지구촌의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량 발표, 신성장동력 22개 업종 선정 등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다.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 태양전지, 그린카 등 22개 업종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정부와 민간부문이 총 99조4천억원이 투자돼 2013년 253조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전망이다.
8)노란우산공제 가입 ‘봇물’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지원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지난 2007년 9월 출범한지 2년여만인 10월31일 가입자 3만명을 돌파했다.노란우산공제은 소상공인 사업주가 일정부금(5만원~70만원)을 매월 납입하고 폐업, 질병·부상 등으로 퇴임할 경우 부금을 수령하는 제도로 납입부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압류가 금지돼 있다.
특히, 201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소득공제(연 300만원)제도가 영구화 되면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세테크 절세형 상품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9)중소기업호민관제 시행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해 기업호민관제가 도입되고 4,463건의 기술규제 일몰제가 도입되는 등 실질적인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지난 7월23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기업호민관제는 전체 등록규제의 70%에 이르는 중소기업 관련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미국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벤처 1세대인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가 초대 호민관으로 임명됐다.
10)中企 글로벌지원센터 착공
첨단중소기업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가 지난 12월15일 기공식을 가졌다.서울 상암동 DMC단지에 지상 20층, 지하 6층 규모로 들어설 지원센터는 오는 2012년 상반기 완공되며 디지털미디어·IT·저탄소 녹색성장분야 생산·연구·입주시설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특히, 입주벤처기업의 편의를 위하여 집적화된 원스탑(One Stop) 서비스가 제공되고 서울역과 인천공항을 잇는 인천공항철도가 지하로 직접 연결돼 글로벌 중소기업들의 전초기지가 될 전망이다.
■사진설명 :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우수중소기업 채용박람회가 지난 5월 개최돼 3천4백여명의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았다. 사진=오명주기자
중소기업뉴스
webmaster@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