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는 회복되는 듯이 보이지만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14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가시적인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그리 단순해 보이지는 않는다. 최근 환율은 하락하고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은 상승해 우리 경제에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 경제는 전통적으로 제조업의 수출비중이 높고, 원자재 및 원유는 수입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생산비의 상승을 초래하고, 환율의 하락은 제조업의 수출단가를 높여 우리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어 일자리 창출에 적신호로 여겨진다.
이러한 국제 원유 및 원자재시장의 동향과 관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또한 환율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경향이 있다. 다만 우리 경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외로부터의 자본유입을 억제하고 해외투자를 촉진하는 정도라 할 수 있다. 만일 경상수지 흑자를 상쇄하기 위해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 외화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시중의 통화량 증가로 인한 물가상승의 우려가 높아 경제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환율 하락속도의 완급은 정부가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또 다른 문제점은 최근의 경기회복세를 대기업이 주도해왔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대기업이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대기업의 고용창출능력은 그리 높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서민대출만으론 한계
주요 대기업들은 신규 인력 채용 규모를 작년보다 증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다소 증가시킨다 해도 정부가 목표로 하는 14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달성할 수는 없다. 14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나서야 한다. 그러나 고용창출의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들의 경기는 아직 회복되지 못한 상태라 고용창출에 나서기 쉽지 않은 현실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는 출구전략을 거론하며 중소기업 지원예산에 대한 감축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몫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예산투입은 주저하고 있다. 물론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되는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중소기업들 중 글로벌 시대에 적합하게 국제경쟁력을 가진 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
中企부문 지원 늘려야
즉, 일자리 창출에 앞서 기업의 존폐상황에 놓인 기업들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부문에 어느 정도 예산투입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얼마 전 어느 신문에 우리나라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투입을 많이 하지 않는 나라 중 하나인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정부가 말하는 14만개의 일자리는 중소기업분야에서 창출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정부는 그들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후위에서 예산을 비롯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기업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부족한 일자리에 대한 대책으로 ‘미소금융’과 같은 서민금융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대책은 임시방편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소액자본으로 사업에 성공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부동산가격의 폭등으로 임대료가 너무 비싸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민에 대한 소액대출만으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는 없다. 서민을 위한 진짜 대책은 그들이 포화상태에 있는 자영업자가 아닌 임금노동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분야에 대한 지원, 특히 그들이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R&D분야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은 고용의 12%가 아닌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정남기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