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책과제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15조원 규모의 자금공급,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내용과 함께 중·소소매업의 경쟁력 제고, 소상공인 20만명의 경영혁신 교육,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활용한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등 소상공인의 근본적 자생력 확보 대책이 담겨 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제의 주요 내용.
◇동절기 대책 및 새봄 유망창업 촉진: 동절기, 설 명절에 대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500억원(1000억원 이미 공급)과 신용보증 5000억원 공급하고 20개 금융기관에서 설명절 중소기업 자금 11조원을 지원한다. 설명절 전통시장 고객유치 캠페인 강화와 함께 새 봄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망업종 정보제공 및 창업교육(7000명)을 강화할 예정이다.
◇‘나들가게’ 1만개 육성 등: 중소소매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동네슈퍼를 SSM 수준으로 개선한 ‘나들가게(스마트숍)’를 2012년까지 1만개 육성할 계획이며 올해 2000개 육성을 위해 1200억원 투입, 본격화한다.
유통중간단계(조합·체인본부)의 역량강화 지원과 현행 동네슈퍼의 공동구매액인 200억원 수준의 공동구매를 올해 전체 슈퍼마켓 구매액(18조)의 3%수준인 6000억원 규모, 2012년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동네슈퍼의 가격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15조원 규모 소상공인 자금공급: 지역재단을 통해 12조6000억원의 보증공급·중기청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0억원 지원과 함께 지자체의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2조원 등 총 1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을 추진한다.
◇최초 상권활성화구역 2곳 지정: 2012년까지 7개 지역의 전통시장과 인근상권을 포괄해 지원하는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등 상권활성화 제도의 본격 추진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8개 시·도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통합: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과 지자체 상품권을 통일해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국민상품권으로 전환하는 한편 발행규모를 올해 500억원에서 2012년 1000억원으로 점차 확대하고 취급 시장과 금융기관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제상인시장 등 특성화된 시장 육성: 부산 국제시장·속초시장을 보따리 무역상을 위한 국제시장으로 육성하고 전국 6곳 지방공설시장을 현대식 마트로 개조하는 한편 7개 시장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교육의 질 제고 및 정보제공 강화: 교육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영혁신을 위해 소상공인전문 교육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16개 시·도에 중·장기적으로 소상공인 전용교육장을 올해 대구에 설치하는 등 연간 20만명의 소상공인 경영혁신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정보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상권정보시스템(sg.smba. go.kr)을 국가 대표급 시스템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우수프랜차이즈 평가제도 도입 등: 소상공인이 우수 프랜차이즈를 활용해 경영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우수프랜차이즈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점포개설 비용 지원, 가맹본부 매뉴얼 컨설팅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가맹점 지원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프랜차이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개 대학에 전문석사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사회안전망 확충: 폐업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생계위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상공인 공제제도의 가입범위를 무등록 상인까지 확대하고, 사업재기 특례보증(1000억원)·미소금융 등을 통해 재기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향후 도입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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