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G의 3G전환을 촉진해 이미 할당한 주파수를 차세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할당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방석호, KISDI)에 따르면 방송·전파정책연구실 최계영 연구위원은 발간한 KISDI 이슈리포트(10-05) `융합시대 전파관리정책의 과제를 통해 융합시대 전파관리 정책과제를 크게 3가지로 분석, 제시했다.
최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앞으로는 미할당 주파수 여유분이 감소함에 따라 신규 주파수 확보 못지않게 재할당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1.8㎓ 재할당과 회수 여부, 4G용 2.5㎓ 추가 할당 여부 등 이동통신 핵심 주파수의 중장기 이용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2G의 3G전환 등을 촉진해 기존에 할당한 주파수를 차세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원은 이와 함께 주파수 할당심사 세부 심사기준 개선이나 경매규칙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존 사업허가 심사기준에 기초를 두되 진입장벽의 완화라는 취지에 맞춰 불필요한 기준은 삭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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