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는 최근 펴낸 ‘교육부문 서비스수지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교육수지를 개선하려면 교육시장의 적극 개방을 통해 경쟁 촉진을 유도하고 선진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각종 규제도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또 영어교육 대상 연령을 낮추고 실용영어 중심으로 영어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교육비 투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백화점식 교과과목을 지양하고 이동식 수업제 도입 등 중·고교 교과과정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2년 세계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육분야 효율성은 49개국 중 31위, 고등교육 경쟁력 41위, 교육의 국제경쟁력 31위 등으로 경제규모(13위) 및 국가경쟁력(27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무역협회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