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수수료 수익 의존율 40%대
국내 신용카드의 결제구조는 결제과정에 가맹점, 카드사, 카드사용자 등 3자가 참여하는 폐쇄형 ‘3당사자’체제로 구축돼 있다.카드사는 카드발행과 매출전표 매입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가맹점 수수료와 카드사용자의 연회비 등을 직접 결정해 경쟁원리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 책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로 돼 있다.
특히 12개에 달하는 신용카드 VAN사는 신용카드사와 업무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거래승인을 위한 정보처리중계서비스를 담당하며 거래 승인수수료로 건당 80원 정도를 지급받고 있다. 또 전표매입과 관련하여 매입처리방식에 따라 5~70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 VAN사와 업무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이 2천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대리점이 가맹점 단말기 설치 및 유지보수, 전표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100원의 상품을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가맹점 수수료 등 여타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직불카드 사용시 가맹점은 0.4원의 수수료를 카드회사에 지불하고신용카드 사용시 2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된다.
반면 신용카드사의 수익중 가맹점 수수료수익이 전체 카드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24.4%에서 2006년 41%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상공인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해 5대 카드사들의 자기자본 순이익률이 시중은행 6.93%의 2배를 넘어선 14%를 기록,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카드의 ROE는 18.5%로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19.5%)에 육박하고 있으며 현대카드(14.8%), 삼성카드(13.6%), 롯데카드(13.1%), 비씨카드(10%)가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