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 송치승 연구위원은 24일 발간한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4대 사회보험 경감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창업 초기 기업은 높은 4대 보험료 부담으로 경영 불안에 직면해있다며, 정부 차원의 보험료 경감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8년 사이 창업된 기업의 평균 4대 사회보험료는 창업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연간 1천72만원이었으나, 5년 후에는 4천152만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종업원 수는 17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나 4대 사회보험부담액의 증가비율이 종업원 증가비율보다 훨씬 컸다.
또 4대 사회보험료가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는 등 창업초기기업에게 사회보험료 부담이 지나치게 큰 것으로 분석됐다.
송 위원은 우리나라 창업초기기업의 5년간 생존율이 46.3%에 그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존속과 성장을 위해 4대 사회보험 경감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재정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독일이나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보험 관리 기관과 정부가 창업초기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험료 경감이나 유예, 융자 등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사회보험부담 경감 대상 창업기업 업종을 제한하고, 종업원 규모를 5인 이상에서 300인 미만인 창업기업으로 한정해 지원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정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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