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에서 8곳 이상은 기능인력 확보에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유용하다고 밝혔다. 약 60%의 중소기업은 이 제도의 한시적 연장을 희망했고, 34%는 기능인력 수급에 산업기능요원제도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했다.
기능인력은 생산현장에서 숙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보유자로 작년 5월 현재 국내 산업현장에서 1만5천여명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활용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작년 6월 중소제조기업 400곳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2년 폐지되는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활용했거나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40.0%였고, 기회가 되면 활용할 계획이라는 답변도 48.5%에 달했다.
산업기능요원제도가 기능인력 확보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81.4%가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업체는 5.0%에 불과했다.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능인력의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94.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향후 산업기능요원제도 운용방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기능인력난에 대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연장 운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9.8%에 달했다.
중소기업 기능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제도를 묻는 말에는 ‘산업기능요원제’라는 답변이 3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학 연계 맞춤형 인재육성 사업(24.5%),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20.5%) 등을 제시했다.
산업연구원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산업기능요원제를 폐지하기보다는 한시적으로 연장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병무청이 검토 중인 사회복무제 도입과 병행해 경제복무제로 이름을 바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능인력 확보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낮은 임금(34.3%)과 중소기업 근무 기피의식(32.3%) 등이 꼽혔다.
또한 중소기업이 기능인력을 활용할 때 겪는 어려움으로 높은 이직률을 지적한 응답이 45.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기술변화에 따른 대응능력 미흡(28.0%), 잔업 등 추가 근무 기피(13.0%)가 뒤를 이었다.

산업기능요원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 가운데 일부를 선발해 현역으로 복무하는 대신 중소기업에서 대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올해 배정인원은 현역 대상자의 경우 4천500명, 보충역 대상자는 3천600명이고 2011년까지 운용될 계획으로 있다.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은 현역 대상자는 34개월, 보충역 대상자는 2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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