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7월 말까지 중소기업 3만개와 성공기업 400개를 규모별, 사업경력별, 특성별로 나눠 성장 정체구간, 애로사항, 정책의 유효성 등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창업초기 기업에는 벤처투자, 기술성·사업성평가 신용보증 확대 등을 통한 자금 확보에 주력하고, 본격적인 성장단계에서는 기술금융, R&D투자, 생산구조 개선 등을 지원해 성장동력 제공에 집중할 계획이다.
기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성숙단계에 이르면 직접금융, 외부자본 유치를 통한 자금 확보와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각각 단계별로 맞춤화된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벤처, 이노비즈 등 혁신형 전문기업과 주조, 금형 등 6대 분야의 제조기반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신설해 이들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육성한다.
또한 성장환경이 열악한 낙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과 최근 대기업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출 등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책을 통해 자생력과 업종별 경쟁력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현행 소기업특별조치법을 ‘소상공인지원법률’로 확대 개편을 추진한다.
중기청은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1995년 이후 처음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을 전면 개편하고 8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기청은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형 전문기업의 육성 및 취약계층의 자생력 제고와 성장격차 해소로 설정하고, 정책을 보호대상과 육성대상으로 구분해 효율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특성과 업력에 따라 지원시책의 차별화 등 맞춤형 정책실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며,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중소유통업자, 1인 창조기업,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우대 등 계층간 지역간 균형발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선 중기청장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중소기업을 뛰어넘어 중견기업으로 갈 준비가 된 ‘예비중견기업’을 많이 키우겠다는 것이라며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생계형 기업에 대한 보호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