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기준금리를 올려도 소비자와 기업에 미치는 충격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도입으로 대출금리의 변동 폭이 완만해졌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대출금리에 대한 기준금리의 영향력이 작아질 수 있어 선제적 통화정책을 펼칠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또, 올해 5.2%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가계와 중소기업의 예상 부도율이 하락해 금리를 올려도 가계와 기업이 부실해지거나 금융 시스템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이밖에 한은은 보고서에서 앞으로 코픽스 대출 상품 판매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은행들이 저금리로 인한 역마진을 우려해 3%포인트가 넘는 가산금리를 붙였던 지난해 3월 이후의 대출 가운데 상당 부분은 코픽스 대출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예상대로 코픽스 대출이 활기를 띤다면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는 기준금리의 결정 패턴도 달라져야 한다는 게 한은의 논리다.
한은은 “코픽스 도입으로 통화정책의 파급 효과가 제약되고 시차도 길어질 것”이라며 “따라서 통화정책을 보다 선제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지표상으로 경제회복이 가사화 된 것은 사실이지만 중소기업이 체감하기에는 시차가 있다”며 “출구전략 시행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