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출소자나 출소를 앞둔 수형자들이 ‘인력채용패키지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손쉽게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법무부와 중소기업계는 간담회에서 현장애로를 건의하고,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통로’를 만들기로 했다.
한편, 경찰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의 문화경영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장관 이귀남)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0일 ‘중소기업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30여명의 중소기업계 대표가 참석한 이번 행사는 제22회 중소기업 주간행사 일환으로 열렸다.
이번 협약에 따라 맞춤형 직업훈련과 현장연수, 중소기업 취업 알선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기중앙회의 인력채용패키지 사업에 출소자나 출소를 앞둔 수형자들도 참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섬유, 전자 등 5개 부문에서 모두 150명의 출소자 또는 출소 예정자가 채용될 것으로 법무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예상했다.
또한 중기중앙회는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한 기술교육, 교도소 방문 직업훈련, 취업설명회 개최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급발증인증서 온라인 신청,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대리인 범위 확대 등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문제에 관한 편의를 제고하기로 했다.
MOU 체결에 이어 개최된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서비스 확대 등 주요현안 15건을 이귀남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중소기업계는 우선 특허기술 및 영업비밀 등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적재산권 침해행위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 운영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침해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엄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무부가 지난해 발족한 ‘9988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이 작년 한해 동안 총 504건을 접수해 처리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으나, 자문에 장시간 소요·변호사 비용부담 등 애로가 있다며 변호사 등 인력을 대폭 확충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들이 출소자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같은 인센티브 부여, 교도작업에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건의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계는 ▲법령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중소기업 사면 ▲중소기업 대표 불구속·비공개 수사 원칙 적용 ▲중소기업 별건수사 금지원칙 철저 적용 ▲키코사태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중소기업계의 건의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MOU 체결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중소기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자고 제안, 중소기업계의 박수를 받았다. 소통의 통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법무부가 협의, 설치될 예정이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과 함께 하는 음악여행’에 앞서 경찰청과도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 업무협약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민생안정 지원과 중소기업의 문화경영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이 공동으로 노력하기 위해 이뤄진 것.
중기중앙회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상 확립과 범죄예방활동 홍보에 적극 지원하고, 경찰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며, 중소기업 문화경영 활동과 관련해 국립경찰교향악단의 공연을 지원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계와 경찰청이 협력해 중소기업의 문화경영이 활성화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설명 : 지난 10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여의도 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하고(왼쪽사진), 강희락 경찰청장(왼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국립국악원에서 민생안정과 중소기업 문화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오른쪽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