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격차의 주요인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하도급거래및 기업가정신의 약화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대기업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개별적사안위주에서 포괄적방식으로 전환실시하고 상생협력지수 공개등 제도적 개선책과 함께 중소기업에 기업가정신을 고취하여 대기업의 그늘을 벗어나도록 지원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IBK경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위기 이후 대·중소기업 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7.8%로 전년 2분기 대비 5.7%포인트 상승해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 격차는 금융위기 이후 더 큰 폭으로 벌어졌다.
2008년 12월 생산지수를 100으로 했을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 격차는 올해 3월 33.7을 기록해 전년 동월 17.9보다 15.8포인트 더 확대됐다.
생산지수는 생산수량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로 격차가 클수록 중소기업 생산량이 대기업에 못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가동률·재고·제품 출하 부문 격차도 여전했다. 대기업과 중기업 간 가동률 차이는 5%포인트, 대기업과 소기업은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발생했다.
이보고서는 이러한 양극화 심화의 원인을 불공정 하도급거래지속과 기업가정신약화, R&D투자여력 감소로 지적했다.
2005년 이후 원자재구매가격지수대비 납품단가지수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참조>
이에따라 대기업 납품시 원자재가 반영이 안되어 수익성이 크게 줄어들고있다는 것으로 이는 최근 대기업 자회사 평균 영업이익률이 7.1%인 반면 중소기업의 이익률은 4.7%에 불과한 것으로 알수있다는 것이다.
IBK경제연구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 심화에 따른 정책적 과제로 기업가 정신 고취,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즉 중소기업이 ‘대기업 때문에성장을 못한다’란 자괴감에서 탈피, 해외시장 개척노력과 함께 자생력을 키워 대기업의 그늘에서벗어나려는 기업가정신이 절실하다고 지적,정부지원시책도 이에 맞춰 지원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한 여러 제재가 시행되고 있으나 신고자인 중소기업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 불공정거래 조사등에 있어 개별사안 위주에서 포괄적 심의조사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1회성및 업종별로 국한된 상생협력지수의 실효성이 크지 않으므로 기업별 종합상생지수를 개발 평가하여 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등 인센티브를 제공할것을 제안했다.
이는 대기업들에겐 법적제재보다는 기업이미지 평가를 통한 간접제재가 더강력한 효과를 가져올수있으므로 더큰 효과를 가져올 수있다 밝혔다.
중소기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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