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확대가 원인…타 국가 전이여부 ‘관건’
올해 들어서면서 유럽 일부국가들의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국가부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위기가 증폭되고 있는 남유럽발 재정위기는 리먼사태에 비해 전체 규모가 작은데다 부채의 규모와 만기구조 등이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상보다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유럽 재정위기 현황과 주요원인=지난 2008년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 대응에 힘입어 실물경기가 2009년 하반기 이후 침체를 벗어나고 있으나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못하면서 세계경제의 주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재정난을 겪고 있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등이 대상국가로 PIIGS로 불리우고 있다.
그중 그리스의 경우 파판드레우 신임 총리가 지난해 10월 조기 총선직후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밝히면서 국가부도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따라 영국의 피치사가 그리스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고 12월에는 그리스 정부가 사회보장지출 10% 삭감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재정감축안을 발표 했으나 소극적인 정책 대응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3대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을 일제히 하향조정했다.
또 EU 집행위는 2009년 상반기 그리스의 재정적자 비중을 -5.1%, 2010년 -5.7%로 제시했으나 신정부 출범이후 2009년 하반기 -12.7%, 2010년 -12.2%로 대폭 낮췄다.
올 들어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는 포르투갈 등 재정구조가 취약한 인근 국가들로 전이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확산되면서 정점으로 치달았다.
이같은 유럽의 재정위기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확대과정에서의 정부의 부실한 재정운용, 대외 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 등을 꼽을 수 있다.
□남유럽국가 금융위기에 재정투입 얼마나=유럽의 경우 2008년 12월에 부가가치세율 인하, 중소기업 금융지원, 재정적자 건전성 기준 유예, 고용지원, 기업투자 촉진 등을 주 내용으로 2천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 추진에 합의했다.
PIIGS 국가들 가운데서는 이탈리아가 저소득층 지원, SOC투자, 기업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향후 5년간 800억 유로를 투입하는 경기부양책을 발표했고, 스페인도 공공투자 확대, 자동차산업 지원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110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또 금융위기로 인한 신용경색 및 유동성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자본투입과 자산 매입, 보증, 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기관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재정부담이 크게 늘었다. 실제로 PIIGS 국가중 이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은행산업 구제금융 지원에 따른 대규모 자금 지출로 재정이 악화됐다.
□대외 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도 문제=대외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유로존 가입으로 각국의 독립적인 통화정책이 수행할 수 없는 상황 또한 이번 사태를 악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PIIGS 국가들은 2000년대 들어 경상수지 적자 기조가 이어지면서 대외불균형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부채 비중이 유로존의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여 외부 충격에 노출돼 있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경제구조다. 이에 따라 환율의 자유로운 움직임이 제한되면서 PIIGS 국가들은 환율 변동을 통한 대외불균형 시정기능에 제약을 받았다.
이같은 상황은 각국의 인플레율을 감안한 실질실효환율에서 PIIGS 국가들이 받는 고평가 압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PIIGS 국가들은 취약한 대외경쟁력하에서 환율 변동에 의한 불균형의 시정 기능이 제약을 받고 있어 외부 충격에 의한 경제적인 타격도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294곳 중에 17.7%가 남유럽의 재정위기로 `상당한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답했고 50.3%가 `다소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응답했다.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답은 32.0% 였다.
유럽 수출기업이 우려하는 피해유형은 거래취소·수출감소가 43.1%, 외환시장 변동에 따른 환위험이 29.5%, 시장불안으로 사업계획 차질이 20.1% 순이었다.
남유럽 재정위기가 1년 이상 지속할 것이라는 응답이 34.7%, 6개월 정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31.0%로 조사됐다.
이번 위기상황에 대해 `대응방안이 없다는 기업이 53.1%로 과반수였고 `상황파악 중이라는 응답이 26.5%로, 사실상 대부분 기업이 남유럽 재정위기에 때한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EU지역이 이번 재정위기로 소비감소로 이어질 경우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 또한 시차를 두고 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소기업뉴스
webmaster@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