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러 언론에서 지적하기를 중·고교 교과서에서 조차 기업이 고용을 창출하고, 많은 조세를 부담하며, 복지나 산업발전의 재원확충, 외화의 획득 등 순기능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임금을 착취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며, 경영자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업의 성장은 그 자체로서 사회적 공헌이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우리 기업들을 보면서 긍정적이거나 호의적이지 못한 ‘반(反)’ 자의 첨부는 기업가의 분발을 유혹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상당수의 국민이 왜 반 기업정서에 쉽게 동의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가장 큰 책임은 기업자체에 있지만,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수천 년간 내려온 사농공상(士農工商)적 사고와 연관이 크다고 한다. 우리민족은 전통적으로 상공업보다는 관직(선비)이나 농업을 숭상하여 돈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강했고, 돈 버는 것 자체를 천한일로 여겨 왔다. 또한 자본주의 전통을 갖지 못한 우리나라는 5.16이후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기업의 정경유착,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의 축적 등으로 국민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정부가 국민적 정서를 역으로 이용하여 반 기업정서의 상승작용을 가져온 점도 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국민정서라는 미명으로 기업인을 3공 시절에는 부정축재자로, 5,6공 시절에는 문어발의 상징으로, 문민정부에서는 불법자금의 제공자로 만들고 말았다. 정권은 기업사냥으로 기업을 자기 뜻에 맞도록 길들이는 효과와 국민적 정서에 부응한다는 두 가지 실리를 도모하게 되었다. 이는 시장원리를 역행하는 것이었고, 권력기관은 기업의 생사여탈권마저 행사하게 됨으로써, 기업인들은 자율적운영보다 정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도록 만들기도 하였다.
노조문제에 있어서도 반기업적 정서는 기업과 노조의 대립을 격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난다. 더 높은 임금을 주고 근무 여건도 훨씬 더 좋은 대기업 노조들이 더 강경하고 더욱 격렬한 쟁의를 전개하며 경영진에 대해서는 극도의 경멸과 적대감을 드러내는 이유는, 바로 이런 반 기업주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은 기업 자체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정치적 요구 사항을 내걸며 파업을 전개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기업과 노동은 대립된 것이 아니다. 노동자는 주주, 경영자와 함께 기업을 구성하는 3대 핵심 주체의 하나이다. 때문에 기업의 흥망성쇠는 바로 노동자의 흥망성쇠와 직결된다.
이글을 쓰면서 본인은 ‘반기업’의 반대는 ‘친기업’ 즉,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란 기업인이 왕성한 기업 활동을 통해 투자를 늘리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을 증대시키며, 생산과 수출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따라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의 철폐와 아울러 무엇보다도 기업인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
또한, 자본주의 속성상 기회의 균등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결과의 불평등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남보다 일을 더 많이하고 능률을 높인 사람이 잘 사는 것은 필연이다. 기업을 일으켜 성공한 사람을 일률적으로 탈법과 편법의 주범으로 매도하는 일은 맞지 않다.
반기업 정서를 치유하기위한 방안으로서 몇 가지를 고려해본다.
첫째, 기업 스스로가 정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 가야 한다.
둘째,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중시하고, 기업인의 사기를 높여주어야 한다.
셋째, 기업에 대한 각종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공직자가 기업위에 군림하지 않고, 경제원리로 기업이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는, 기업의 순기능을 고려하는 국민들의 올바른 기업관 확립이다. 마지막으로, 반기업 정서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는 교육적 측면의 반 기업정서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올바른 가치관이 우선적으로 정립되어야 하고, 각종 교재에서도 그러한 정서를 제거하여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이 고스란히 반기업주의적 의식에 젖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현
기보 사상추심반 관리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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