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서비스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여신을 2013년까지 3천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서비스분야에 지원되는 문화수출보험 및 서비스종합보험을 2013년까지 각각 1천200억원, 2조5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영화·드라마·게임 등에만 문화수출보험 지원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출판·컴퓨터그래픽(CG) 분야에도 문화수출보험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해외 콘텐츠관련 기업과 공동투자하는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도 완성보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서비스 연구개발(R&D) 투자 중 의료, 관광, 콘텐츠 등 해외진출 유망 분야를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코트라의 서비스업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대폭 보강해 국내에서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인 서비스기업에 대한 종합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무역관에서는 현지 진출 서비스기업에 대한 사전지원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비스기업의 해외지사화 사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코트라 해외 무역관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지사화사업 참가비도 할인해주기로 했다.
대외협상을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는 유통·금융·통신·건설·해운 등 5대 중점 서비스 분야의 해외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별·국가별 전략지도’와 ‘분야별 해외진출 상세 가이드북’을 마련해 서비스기업이 해외진출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해외취업을 위한 국내외 사전연수 기관을 대형 교육기관 중심으로 내실화하고 해외 취업 후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사후관리대상국에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미국을 추가했다. 국내 기술자격이 외국에서도 동일한 자격으로 인정돼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 자격 상호인증’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의사 면허가 국내외로 통용돼 내·외국인이 손쉽게 일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비스업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경우 협소한 국내시장에서 전 세계로 시장이 커짐에 따라 우리 서비스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서비스수지 개선 및 고급인력의 고용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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