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KISTEP)발간 온라인 소식지 ‘과학기술 2.0’은 22일 ‘기초연구 분야에서 정부 투자의 중추적 역할’이란 미국 상·하원 합동경제위원회(JEC)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발표된 JEC 보고서는 “미국에서 1958∼2008년 50년간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평균 2.5%에 불과했다”며 “특히 이 가운데 기초연구 비중은 2008년 GDP 대비 0.3%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반면 개발 부문은 2008년 총 R&D 투자의 60%를 차지하며 이는 기초연구 투자의 6배”라며 기초연구 투자에 대한 정부 관심을 촉구했다.
JEC 보고서는 “기초연구과제 수행 시 발생되는 각종 리스크를 고려한다면 정부의 기초연구 지원에 대한 역할은 필수적이고 향후 투자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며 “최근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고용 촉진과 경정 성장을 이끌어갈 차세대 혁신과제 발굴 및 지원에 있어 기초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ISTEP은 “대학은 우수 인력의 편중이 심한 반면 기초연구비는 빈약하고 세계적 수준의 대학도 적어 기초분야 역량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대학의 역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