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결과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의 승리가 아닌,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심판의 승리였다. 6.2 지방선거 결과를 민주당의 승리로 챙기려하다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대패해 또 한번 국민이 승리를 챙겼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국민과 정당의 선거전에서는 국민이 2승을 챙겼다.
국민이 선거에서 승수를 쌓기 시작하니, 정치권도 선거가 여당과 야당의 경쟁이 아니라, 두 정당이 국민의 민심을 챙겨야 승리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 같다.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승리는 MB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한 것 같다.
6.2지방 선거 이후 청와대 참모진이 개편되자, 곧 친서민정책 그리고 상생협력이 MB 정책의 기조로 강조됐다. 그리고 한 해의 가장 중요한 대통령 연설이라 할 수 있는 8.15 경축사에서는 ‘공정한 사회’가 강조 됐다.
지방선거 이후 1~2개월 동안 MB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를 보고, 정책의 진정성과 지속성을 두고 논란이 많다. 세상의 논리로 보면, 신뢰 보다 의심이 더 많은 것은 당연하다.
MB 정부가 친서민정책, 상생협력, 공정한 사회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MB 정부의 핵심 참모나 주변 인재들은 똑 같다. 어느 정권이나 정권 창출에 참여한 사람들이 집권 기간을 같이 가는 것이므로, MB 정부만 탓할 일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집권 형태는 계속될 것이다.

정부·大·中企 공동 노력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타고난 성격의 2%를 바꾸는 것도 어렵다고 하고, 그 변화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극소수라 한다. 그런 논리로 보면, MB 주변의 핵심 인력들이 지나간 대통령 임기 반 동안 보여 준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으로는 변화된 새로운 정책의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쉽게 이해시킬 수 없을 것이다.
정부의 정책 기조는 기업, 가계 등의 대외적 환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권력이 취약한 기업, 가계는 정책의 진정성 및 지속성을 신뢰할 수 없더라도, 대외적 환경이 변화했을 때 그 변화를 새로운 환경의 구축에 이롭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MB 정부가 7월부터 청와대에서 ‘상생협력’을 강조하면서,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의 주요 이슈는 상생협력이 됐다. 정부의 한 부서가 강조하는 상생에서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정책으로 전환하니, 정부의 모든 부처가 상생협력에 기여하기 위해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 회장들이 직접 상생을 챙기게 되니, 기업간 거래의 애로요인 해소를 위해 각 기업의 업종에 맞는 다양한 상생협력의 나아갈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말아야

MB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를 통해 기업간 거래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중소기업이지만, 중소기업도 지속적으로 진정한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잘 따져 보아야 한다.
상생경영에는 파트너가 있으며, 서로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한국에서 추진돼야 할 ‘진정한 상생경영’이다.
포스코는 2005년부터 상생협력을 경영의 핵심 키워드의 우선순위에 놓고 핵심인력을 상생협력에 배치하면서 상생경영의 기본원칙은 서로에게 이익이 돼야 한다는 것으로 정했다.
삼성그룹 회장은 8월 23일 상생경영에 대한 기대를 간략히 언급했다. “결과가 잘 돼야 한다. 그게 잘 되려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힘을 합쳐야 한다. 누구 혼자 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은 똑 같이 노력해야 성과가 있는 것이다.”
지금은 대기업이 다양한 정책을 내 놓고 있지만, 상생경영이 제대로 되려면, 상생의 파트너인 중소기업도 대기업간 그리고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상생경영 성공을 위해 무엇을 기여할 것인지 내 놓아야 한다. 지금 내 놓을 것이 없으면, 미래에 내 놓을 것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MB 정부가 강조하는 상생협력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른다.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활용해 상생협력을 한국의 경영모델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는 정부-대기업-중소기업 모두의 노력에 달려 있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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