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는 지난 2009년 불황의 악몽에서 벗어나 유례없는 수출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고 올해 성장률도 6%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동안 누적된 경상수지 흑자로 올해 7월말 현재 외환보유고는 2859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 흑자규모와 외환보유고는 주로 전기, 전자, 자동차, 조선, 해외건설 등 주요 수출 산업에 의해서 이룩된 것이며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외지불능력과 신인도에 크게 기여하고 거시적으로 국민 소득 증가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제성장과 무역거래 흑자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과도한 한국경제의 해외의존도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상품의 핵심 부품을 주로 일본에서 수입함으로써 국내 중소기업을 육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출증가가 성장과 고용증대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부품중간재의 해외 의존도 심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분업연관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파행적인 산업구조와 실업의 해소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수출증대에 따른 소득증가와 내수증대, 고용증대와 경기 진작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내수 진작과 사회 계층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며 수출소득의 해외 유출을 방지해 내실 있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주요수출산업의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해 수입의존(특히 일본)에서 벗어나야 할것이다.
고용이 증대해야 소득이 있고 소득이 있어야 소비증가에 따른 수요증가로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고 내실 있는 성장을 기할 수 있으며 결국 대외적인 경제적 충격-더블딥에도 견디고 경제 안정도 기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이 담당할 수 밖에 없는 부품중간재의 자급도 제고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추산하기위해서는 매년 수출과 함께 증가하는 대일 무역에서의 역조현상을 나타내는 부품 중간재의 수입액에서 대충 추정 할 수 있다.
수입은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재화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물가 안정과 조립산업의 해외 수출에 불가결의 요소지만 국민소득의 해외유출, 경기 부진, 실업증대라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따라서 만일 수출상품에 소요되는 부품 중간재를 수입대체한다면 수요에 따른 소득감소의 축소, 국내소득 증가와 함께 고용문제의 해결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
부품 중간재가 얼만큼 고용증대에 기여 할 것인가를 추산하고자 한다면 연간 수입금액에 이들 부품 중간재의 평균 수입단가를 계산하고 이들 수입부품, 중간재의 단위 산출물 당 생산에 소요되는 투입노동량으로 이를 나누면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정부는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정거래로 중소기업 육성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경쟁은 공정한 게임의 룰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은 당연히 지켜야 하나 현실적으로 시행된지 수십년이 되어도 대금지불 지연, 일방적인 납품단가의 지정 등은 그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유시장경제 이론으로나 치열한 국제시장에서 외국기업과 경쟁하는 대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일면 불가피한 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질서로는 중소기업육성은 이루어지지 않고 구두선에 불과하게 되며 한 나라의 산업은 쇠퇴하고 고용 문제의 해결은 기대할 수 없다.
오늘의 한국경제가 당면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출산업에 투입되는 부품중간재의 수입대체가 시급하며 이는 수입을 해가면서 모방과 생산(learning & doing)을 병행해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
시급히 파행적인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업연관 관계와 실질적인 상생관계를 형성해 국민경제의 순환구조속에서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양보희
경제학박사·한국의정연구원
중소기업뉴스
webmaster@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