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방송위원회(문방위) 국정감사가 열린 서울 종로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스타크래프트2의 PC방 요금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 블리자드코리아 마이클 길마틴 지사장과 최승재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이사장이 출석했다. 신문의 요지는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2(스타2)가 내세운 PC방 요금제가 불합리성을 띄고 있는지 여부.
국감에서 마이클 길마틴 지사장은 PC방 요금제의 불합리성에 대해 “임시 지사장으로 임명된지 얼마 안 돼 내용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최승재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이사장은 “개인에게는 패키지와 온라인 형태로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PC방에는 패키지 판매를 하지 않고 과다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PC방업계는 요금선택권이 전혀 없다”고 증언했다.
최 이사장은 특히 “정부나 게임사가 현재 PC방의 어려움 알면서도 각자의 이익을 위해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와 거대 게임사의 각성을 촉구했다.
국회 문방위 소속 허원재 의원은 “블리자드코리아는 영세한 PC방 업주들에게 강자의 지위를 악용해 불공정한 약관과 요금을 강요해왔다”며 정부가 직접 표준약관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문광부 유인촌 장관은 불공정 약관문제에 있어 표준약관 제정 부분을 검토하고 요금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 이사장은 “게임사의 PC방 요금체계가 국감에서 논의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게임사에 경각심을 심어주고, 또 이 같은 사안이 공론화됐다는데 의의를 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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