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이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정식으로 서명함으로써 양측은 한·EU FTA 발효를 위한 의회 비준동의 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한·EU FTA는 내년 7월부터 잠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7개 EU 회원국, GDP 규모 16조4천억 달러(지난해 IMF 기준)에 달하는 세계 최대 시장이 열리게 됐다.한국은 EU와 FTA를 체결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가 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10개 국책연구기관들이 최근 공동 발표한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EU FTA 이행은 FTA가 없을 경우와 비교하면 우리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장기적으로 최대 5.6%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됐다.
단기적으로는 교역 증대 및 자원배분 효율 개선 등으로 FTA가 없을 경우에 비해 실질 GDP가 0.1%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지만, 장기적으로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실질 GDP 증가율이 최대 5.6%에 이를 전망이다.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 하락, 소득 증대 등을 통해 늘어나는 후생 수준은 GDP 대비 3.8%(320억달러) 수준으로 추정됐다.
고용은 최대 25만3천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단기적으로 수출입 변화 등에 따라 취업자가 3만명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자본축적과 함께 시장 개방으로 생산성이 높아질 경우 취업자 증가 규모가 25만3천명까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산업별로는 농수산업 취업자가 1천명, 제조업이 3만3천명, 서비스업이 21만9천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향후 15년간 EU에 대한 무역수지는 연평균 3억6천100만달러 흑자를 낼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대EU 수출이 25억3천만달러 늘어나는 데 비해 수입은 21억7천만달러 증가하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농업에서 향후 15년간 대EU 무역수지는 연평균 3천100만달러 적자, 수산업에서는 240만달러 적자가 예상되지만 제조업에서 연평균 3억9천500만달러 흑자가 전망됐다.
한·EU FTA로 인해 향후 15년간 대EU 수출은 연평균 25억2천만달러, 수입은 21억3천만달러 늘 것으로 평가됐다.
수출은 자동차(14억1천만달러), 전기전자(3억9천만달러), 섬유(2억2천만달러), 수입은 전기전자(4억3천만달러), 기계(3억8천만달러), 정밀화학(2억9천만달러) 순으로 늘 전망이다.
관세 철폐에 따른 순수출 증가 등으로 제조업 생산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1조5천억원 수준의 증대 효과가 예상됐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가 효과가 1조9천억원으로 가장 컸다. 반면 기계 업종은 2천456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됐다.
-벨기에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일(현지시간) 브뤼셀 EU 이사회 본부에서 헤르만 판롬파위(가운데) 유럽연합(EU)정상회의 상임의장, 조제 마누엘 바호주(오른쪽) EU집행위원장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상회담 결과와 한-EU FTA 서명식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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