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찬반토론할 때 지나

한·미 FTA의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면서는 제약과 문화산업 또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로 부각돼 갈등의 범위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FTA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시기가 아니라 그 대책을 강구해야할 시기가 된 것이다. 그동안 자유무역이나 FTA를 대하는데 있어 지극히 정치적인 시각이 많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농업분야의 경우만 해도 한·미 FTA보다 한·중 FTA가 더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대하는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제약과 문화산업, 서비스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FTA에 대한 반대 또는 그 대응책을 요구했었으나 막상 FTA시대 개막을 앞둔 현시점에서는 오히려 대응책을 요구하거나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더 소홀하다는 느낌이 든다. 농업분야의 경우 당장 쌀값과 농작물 가격의 폭락에 따른 보상만 요구될 뿐 궁극적으로 국내 농업분야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전략은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안타까울 뿐이다.
문화산업이나 서비스분야의 경우는 FTA가 반드시 불리하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한·미 FTA에서는 다소 불리할 수 있으나 한·중 FTA에서는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체계적 대응책 마련 나서야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인 제약산업조차도 FTA시대에 대비한 별다른 대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내 제약산업은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과 약가 재조정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으며 일부 대형제약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제약사들은 눈앞으로 다가온 cGMP 도입 문제는 고려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FTA에 따른 문제점 검토나 대응전략 마련은 그저 막연한 구호에 그치고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경제적 이슈보다 정치적 이슈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고, 그러나 보니 어떤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될 때는 극렬히 반응을 하다 정작 이러한 문제들이 실현되는 단계에서는 오히려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제약산업의 경우, 정부나 해당 기업 모두 눈앞에 놓인 현안들에 집중하느라 그 뒤에 닥쳐올 더 큰 문제들은 거론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FTA라는 것이 간단히 얘기하면 국가간 시장장벽을 없애는 것이다. 어느 분야이든 국내시장에서 일정 부분의 시장점유율 감소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내에서 감소되는 시장점유율 이상을 해외시장에서 찾아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FTA 체제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다고 하는 농업, 제약, 문화산업, 서비스 분야에서 해외시장, 특히 선진국 시장으로 진출할 방안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해외진출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들의 경우는 FTA 체제하에서 생존할 수 있는 독자적인 생존전략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않든 세계시장으로 나가야하는 시기가 됐다. 그리고 정부나 기업 모두 FTA에 정치적이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으로 글로벌 무한경쟁시대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김경수
(주)셀트리온 화학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