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4일 ‘다함께 잘사는 선진일류경제’를 주제로 한 2011년 경제정책방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위험요인으로 선진국 경제 회복세의 둔화 가능성, 유럽 재정위기 우려, 물가 변동성 확대, 가계부채, 북한의 국지도발이나 지도체제 변화 가능성 등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를 꼽았다.
이에 따라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하방위험이 있지만 내년 한국경제는 5% 안팎의 성장이 가능하며 올해 성장률은 기존 전망(5.8%)보다 높은 6.1%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소비는 4% 초중반대, 취업자 증가폭은 28만명 안팎, 경상수지 흑자는 새로운 기준으로 160억달러가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3%가량 오를 것으로, 수출은 10%, 수입은 15%가량 늘면서 교역 1조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물가안정 속에 경기회복 흐름이 공고화되도록 해 나가되 대외 충격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대비를 강화키로 했다.
우선 재정 2조5천억원을 투입해 22개부처에서 153개 사업에 걸쳐 55만5천명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고용시장과 관련,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적정화하기 위해 ‘외국인력 고용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는 대기업과 다국적기업의 지적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지원은 창업과 성장, 성숙 등 성장단계별로 차별화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업체에 대한 가점 부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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