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인건비를 제외한 지방 예산 146조원의 57.4%다.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경제성장이 더딘 ‘상저하고(上低下高)’ 형태를 띨 것이란 전망에 따라 상반기에 재정 지출을 집중하기로 했다.
민간에 파급 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국가기반시설(SOC) 사업 등에 예산 집행을 주력할 방침이다.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과정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고자 ‘조기집행 실태 점검반’을 운영하고 예산낭비를 신고하는 주민에 대한 성과금 지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자치단체가 조기 집행을 추진하면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릴 때 정부가 이자 부담을 완화해주려고 금리 일부를 부담하는 이차보전율을 2%에서 2∼3％로 확대한다.
또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국가가 지원하는 재원이 지자체에 조속히 교부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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