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역할과 자생력 제고

첫 번째로 ‘중소기업 역할 제고 및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투명경영 및 자구노력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회계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중소기업 전용 회계기준’을 제정하고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녹색전문기업, 제조기반 전문기업, 융·복합기술 전문기업, 수출 유망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공정한 기업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성숙한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탁 중소기업이 달성한 원가절감을 인증하여 단가협상에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중소기업 원가절감 인증제’ 도입과 ‘2·3차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업별 동반성장지수(Win-win Index) 개발을 추진한다.
한편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을 상반기 중에 정한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일할 맛 나는 근무여건 조성에 힘쓰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늘려갈 계획이다.
세 번째 과제인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와 네 번째의 ‘일자리 창출 및 창업활성화’는 2010년도와 똑같은 내용이다. 그만큼 소상공인 대책과 일자리 창출이 현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임을 뜻한다.
전통시장은 문화관광형, 특화전문형, 근린생활형으로 구분해 육성하며, 골목슈퍼는 유형별 맞춤형 나들가게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학 협력기반의 기술창업 활성화, 벤처투자의 확대, 1인 창조기업 등 지식서비스 분야의 육성, 여성 및 취약계층의 창·취업 촉진은 물론 기업가정신 확산을 중요한 실천과제로 삼고 있다.

시급한 ‘중소기업 백서’ 발간

전반적으로 정책 목표와 수단은 정교하게 잘 다듬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서는 이들 시책이 효과를 거두어 중소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의견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로, 중소기업의 자구노력을 민간기구가 중심이 되어 대대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기본운영방향을 ‘중소기업의 품격향상과 업종별 경쟁력 강화’에 맞추고 있다. 중소기업의 품격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스몰 자이언츠가 되려는 의지를 불태워야 하고 사회적 책임의식이 크게 높아져야 한다.
둘째로 중소기업정책이 2012년도의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표심잡기용이나 대중인기영합용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일부 시책의 내용이나 운영은 중소기업의 자립과 자생, 혁신을 강조하기 보다는 정부의존적 체질로 바꿀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셋째로 중소기업정책의 주 수혜대상을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맞출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정책 마저 수도권 집중을 촉진하는 쪽으로 운영돼서는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지방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을 보다 강화하고 장기근무가 이뤄지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끝으로 중소기업 백서를 매년 발간토록 추진해 주기 바란다. 2000년에 당시의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중소기업 백서’를 펴낸지 10년이 지났다. 중소기업대국이 되어 G10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정책과 중소기업연구의 격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야 할 것이다.

최용호
(사)산학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