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25일 서울세관에서 외교통상부, 16개 광역시·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7개 경제단체 등과 한자리에 모여 제1차 ‘FTA 기업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관세청이 그간 FTA 집행과정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기업지원 노하우를 지자체와 공유해 각 지역별 수출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관세청의 분석 결과, 우리기업의 FTA 준비실태가 아직 미흡하며 FTA 활용률도 기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EU FTA의 경우, 세관이 원산지관리능력을 인정한 ‘인증수출자’만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현재 대(對) EU 인증대상기업 8천여개 중 인증받은 기업은 623개(대EU 수출비중 52.5%, 3월18일 기준)에 불과하고 중소기업의 80%는 인증수출자제도 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은 한·아세안 FTA 28%, 한·인도 FTA 16%에 불과해 활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해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세관직원의 현장파견 컨설팅 등 직접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나, 예산이나 인력의 부족으로 전국에 산재한 우리 수출중소기업들을 일일이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과 지자체는 관세청의 FTA 활용 컨텐츠와 지자체의 광범위한 조직과 인력기반 결합을 통해 FTA 활용율 제고를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각 지역세관은 FTA 혜택에 필수적인 원산지·통관 제도에 대한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이를 활용해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FTA를 활용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세관직원만으로 부족할 경우, 지자체 지원으로 관세사 등 전문가를 파견하는 한편, 지자체 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 지원에 나서는 등 범국가 차원에서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입체적 지원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관리프로그램(FTA-PASS)을 지난해 9월부터 무료로 보급해오고 있다.
관세청이 5억여원을 들여 개발한 FTA-PASS는 생산품의 원재료 관리, 원산지 자동 판정,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신청, 검증에 대비한 자료보관 등 원산지 관련 모든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FTA-PASS는 국제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http://www.origin.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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