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년 동안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이 해외에 유출됐거나 시도가 이뤄진 것이 244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기업의 70% 가까이가 중소기업이어서 보호대책이 시급하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지난달 26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첨단기술 불법 유출 및 유출 시도 건수는 총 244건이었다.
특히 중소기업 기술 유출이 많았는데 절반이상인 66％였다. 대기업은 28％, 기타 6％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전기·전자가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밀기계 37건, 정밀화학 15건, 생명공학 7건이었다. 기술 유출자는 전직 직원이 113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직 직원 33건, 협력업체 26건, 과학자 5건 등으로 조사됐다.
유출 동기는 개인영리 115건, 금전 유혹 41건, 인사불만 13건, 처우불만 11건, 신분 불안이 3건이었고, 유출 유형은 무단보관 63건, 매수 62건, 내부 공모 37건, 공동연구 6건, 위장합작 5건 등이었다.
국가정보원은 특히 2004∼2008년 기술유출 시도가 모두 현실화됐을 경우 예상 피해액이 약 25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안 의원은 “첨단 기술은 해당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첨단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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