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가구전문업체 퍼시스의 인적분할 회사인 팀스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중소 가구인들이 법적소송을 제기하는 등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돌입했다.
가구산업발전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5일 허성회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이 참가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중소기업청을 상대로 한 ‘팀스의 중소기업확인 행정심판 청구’ 등 법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퍼시스 고위층 인사와 만나 서로의 입장차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팀스가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포기하지 않는 한 법적투쟁과 함께 사업자등록증 반납, 궐기대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입법을 통해 2012년부터 위장 중소기업의 공공시장진출을 막겠다는 입장을 환영한다”면서도 “올해 중소기업 졸업을 앞둔 퍼시스와 팀스가 양수겸장으로 공공시장을 독식할 경우 영세 중소기업들은 올해를 넘기지 못하고 폐업의 쓰나미에 휩쓸려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위장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퇴출 및 양극화 현상 해소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내년 1월1일부터 중소기업 졸업으로 공공조달시장 납품을 할 수 없게 된 퍼시스는 인적분할을 통해 팀스를 설립, 중소기업확인,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등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에 대해 가구조합을 중심으로 한 중소가구업체들은 비대위를 만들어 퍼시스 관계사인 팀스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허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인적분할은 기업분할 시 존속 회사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청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지배를 받는 ‘위장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올해 안에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일부 중견기업이 기업분할을 통해 중소기업을 설립한 뒤 공공구매에 참여하려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이 같은 편법행위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구산업발전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위장 중소기업 퇴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양해채 대한가구산업연합회 회장, 허성회 가구산업발전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홍근 한국금속가구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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