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 환경규제…대체 공단조성 시급”

참석자

-김기문 회장=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정책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간담회가 되길 바란다.
-선주성 인천지역회장=뿌리산업에서 가장 애로사항은 인력문제다.
-김기문 회장=외국인근로자 쿼터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작년에 2만8천에서 올해 4만명으로 쿼터를 늘렸다. 업종에 따라서 외국인들도 기피하려 한다.
-류옥섭 이사장=오염방지 시설 투자용 지자체 자금이 4백억에 불과하다. 진흥공단 자금을 활용하고 지자체에서 이자를 보전해주는 방안도 필요하다.
-김기문 회장=지원조건은 어떻게 되나?
-류옥섭 이사장=3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으로 한도액 30억원이다. 현재 지자체 예산으로는 10개 업체 밖에 활용 할 수 없다. 일본에서는 자기자금 30%, 정부자금 70%로 지원해준다.
-신정기 이사장=일본 요코하마시에서는 처리장을 만들어서 오염물질을 처리해 주는 사례도 있다.
-김기문 회장=유통 선진화 관련 중기청에서 3백억원까지 자금이 나왔다. 이자보전은 중진공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
-박영수 인천지방중기청장=자금은 중진공에서 요건에 맞으면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해당요건이 각 지역마다 다르다. 1:1 맞춤 서비스로 풀겠다.
-서병문 부회장=중진공 자금과 지자체 이자 보전은 한계가 있다. 뿌리산업 육성 특별자금을 만들어서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
-김기문 회장=대기환경보전법과 관련 시설을 당장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삼창주철은 상황이 어떤가?
-이규홍 대표=근본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할 수 없다. 공해물질 배출지를 지하로 묻어야 하고 건물구조도 레이아웃을 바꿔야 한다. 30년 된 공장을 새롭게 기준에 맞춰서 투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새로 짓는게 낫다. 지역 선정이 문제다.
-김기문 회장=서산은 인력이 문제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포천과 같은곳이 낫지 않나?
-류옥섭 이사장=서산은 어제 산업단지 2차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단서 조건으로 한달 연기됐다. 어디로 이전하던지 관련법을 적용받아야 하고 설비를 뜯으면 못쓰기 때문에 2014년까지 법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
-이규홍 대표=환경설비에 10억을 투자했다고 해서 납품단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환경원가 개념 적용도 필요하다.
-류옥섭 이사장=청라 경제자유구역 특구지정과 2014년 아시안게임 본 경기장이 공단에서 5km 내에 들어온다. 처음에 입주 했을 땐 지역경제 활성화의 역군이었다. 지금은 애물단지가 됐다. 뿌리산업 성장이 힘들다.
-김기문 회장=경기도에서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피혁의 경우 환경시설까지 갖춘 공단을 만든다. 경기도에 주물단지 조성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서산쪽은 주물단지가 이전하더라도 인력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파주 적성단지는 평당 57만원에 분양한다. 파주시와 제2공단 조성시 뿌리산업 유치 제안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남성대 이사장=용접업계는 조선경기가 안 좋아서 일감이 줄었다. 동반 침체중이다. 김제 쪽에서 공업단지를 만들어서 20만원대에 분양해주겠다고 해도 신청자들이 없다. 입지가 좋지 않다.
-김기문 회장=도금업계는 어떤가?
-신정기 이사장=파주에 용지 분양받으러 갔다. 지자체에서 폐수 반출을 조건으로 걸었다. 설비를 잘하면 상관 없지만 지역주민들의 선입견도 문제다.
-김기문 회장=경기도와 먼저 문제를 풀어야 한다. 김문수 지사와 의견조율해서 파주공단 100% 지원을 이끌어 냈다. 포천 신북면에 피혁공단도 세워졌다. 경기도에서 이런 업종들을 따로 모으니 주물, 도금 업계가 파주시와 협의해서 입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한다.
-이규홍 대표=현장 기능인력 평균연령이 50~60대다. 정책적으로 젊은 기능 인력이 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결혼 못한다고 뿌리 산업에 안온다.
-김기문 회장=마이스터고 졸업생이 2천여명 나오는데 대기업이 싹쓸이 했다. 중소기업에 오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특례 혜택을 주겠다는 건의를 중앙회가 했다.
-이규홍 대표=뿌리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다보니 사람 문제는 해결되지만 기술개발, 생산성향상 등 기능인력 문제는 해결 안된다. 현상유지에 급급하다.
-서병문 부회장=외국인근로자 문제는 영주권과 연계돼 있어서 쉽지 않다.
-김기문 회장=영주권 문제 때문에 출국 후 재입국 하도록 돼 있다. 현재 5년까지 재취업요건을 완화시켰고 불법체류자 채용 적발 벌칙도 완화 시켰다.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이 중소기업으로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서병문 부회장=병역특례 5년이 지난 후 제대하는 기분으로 다 퇴사한다. 기술인력이 나가버리니 생산현장이 안돌아 가는 상황도 발생되서 연장근무 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직업선택의 자유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
-김기문 회장=단조 산업은 어떤가?
-강동한 이사장=최근 단조산업은 물량을 제때 공급 못할 정도로 바쁘다. 납품단가 문제와 관련 원자재 가격동향에 관심이 집중돼 있지만 원자재 외에 다른 원가도 납품단가 인상분에 반영돼야 한다.
-서병문 부회장=반영 안되나?
-강동한 이사장=전기료 부분이 7% 정도 원가인상 부담 있다. 원자재도 말하기 어려운데 거기까지 말하기 쉽지 않다. 양벌 규정과 관련 무혐의 예외 규정도 너무 많다. 법 자체를 정비 할 필요가 있다.
-김기문 회장=3백여가지 양벌규정 중 1백여 가지가 해소됐지만 나머지는 계속 법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 있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납품단가 산정시 원가 구성을 어떻게 하나?
-강동한 이사장=간접비와 직접비 등 항목이 많다. 재고비가 ‘0’이다. 보통 마진을 산정할 때 5~7% 정도 포함시킨다. 많이 넣으면 네고가 들어온다.
-서병문 부회장=5~7%도 인정안하지만 덤핑하면 업계가 공멸하게 된다.
-김기문 회장=지금 납품단가에서 어느 정도 인상되면 직원 월급도 올려주고 설비투자하고 R&D 할 수 있는가?
-강동한 이사장=그건 몇 %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적어도 연구개발비 정도는 나와야 한다. 뿌리산업이지만 그린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만큼은 인정해줘야 한다. 입찰에 입찰을 거치기 때문에 단가가 낮아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김기문 회장=납품단가와 관련 중소기업계도 논리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표준 매뉴얼 등 적정이윤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을 만들어야 한다. 동반성장의 불씨가 꺼지면 대기업들이 더 압박할 것이 우려된다. 실태조사 등을 통해 논리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강동한 이사장=3월 달에 보통 단가인하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 정운찬 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 등 사회적인 여론과 분위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단가 이야기만 안나와도 현장 중소기업들이 느끼기에는 엄청난 변화다.
-김기문 회장=정운찬위원장에게 대기업 초과이익공유제 대상 항목에 기술개발 등은 물론 환경개선 부분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하겠다.
-정성모 경인주물조합 상무= 외국인력 관련 배정비율의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 환경개선을 하려고 해도 자금이 부족하다. 기업이 30%를 부담하는 식의 매칭펀드 등의 도입도 필요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협동조합 이사장 등 10여명은 지난 14일 인천 경서동에 위치한 삼창주철공업(주) 생산라인을 둘러본 후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에서 주물, 도금, 단조 등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나영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