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가 야당과 노동계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재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5개 단체는 지난 1일 공동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일부 야당과 양대 노총이 전임자 임금지급을 다시 허용하고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폐지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는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선진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경제5단체는 “노사 합의에 기초해 만든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가 산업현장에서 정착해가는 시점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개정 요구는 근로자 전체의 생각과 동떨어진 조직 이기주의”라며 “노조법 재개정이라는 정치투쟁에 매달리는 것은 노동귀족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권은 산업현장에 혼란을 가중하는 무책임한 노조법 재개정 주장에 동조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단체들은 또 정부가 노동계의 변칙적 타임오프제 운용 시도와 불법 정치투쟁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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