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 성장경로 분석(노용환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기업의 성장단계를 △창업기 △초기성장기 △고속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등으로 통상 구분한다. 창업 후 초기 성장기까지 생존하는 경우는 40% 안팎에 불과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확률은 0.1%다. 지난 2008년 3,630개 기업 CEO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자신의 회사가 초기성장기(38.3%)와 고도성장기(47.4%)에 있다는 응답이 많았고 창업기에 있다는 응답은 6.5%로 나타났다.
평균업력 7.9년을 상회하는 산업으로는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10년), 식료품제조업(9.9년),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9.6년) 등이며 평균업력을 하회하는 산업으로는 정보서비스업(5년),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5년) 등이다.
국내 제조업의 업력별 특성을 살펴보면 업력이 오래 될수록 종업원수와 생산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규모가 클 수록 초기성장이 빠르고 2차 성장까지 정체구간이 짧은 특징이 있다. 업력별 종사자수 및 유형고정자산을 조사한 결과 업력이 오래 될수록 산업구조가 고도화된 특징이 있고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는 2천년 중반을 기점으로 채용인원 감소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성장방정식을 통한 제조업체의 성장경로 추정치는 국내 생존 중소제조업의 경우 창업단계를 지나 성장경로상 제1전환점이 나타날 때 까지 평균 8년 이상 소요됐으며 정체기 또한 8~9년 정도 거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토대로 중소제조업의 성장경로를 구분하면 창업 및 성장기(업력 8년 이하), 성숙 및 정체기(업력 9~17년), 재도약기(업력 18년 이상)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성별 맞춤형 정책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창업기 맞춤형 정책으로는 유망 창업기업의 지원을 통한 생존율 제고에 초점을 맞춰 창업절차 간소화, 인력고도화 및 자동화, 설비투자·운전자금·판로지원에 나서야 한다.
성숙·정체기에는 정체기 조기극복을 위한 역량확충지원과 안정성장 기반 구축에 주력, 신규 수익원 발굴과 핵심기술개발 R&D와 유휴설비 매각,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야 한다. 재도약기에는 자생적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정책금융 졸업을 통해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며 M&A 지원과 글로벌화를 추진해야 한다.
□기업성장단계별 신용보증의 역할(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신용보증은 시장실패 영역에서 창업과 기업성장을 유도,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보증 수혜기업의 성장패턴이 보증 운용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다. 보증수혜기업의 성장패턴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미래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대비하는 정보 제공의 효과가 있으며 보증의 대위변제율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보증수혜 기업 비중이 설립연도 이후 5년 이상에서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며 5년 이하 보증 수혜기업에서 퇴출기업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창업후 5년 미만에서 퇴출되는 기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5년 이상 10~15년 이상 성장해가는 기업의 특성을 향후 분석해 봐야 보증효과 극대화와 보증운용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신용보증기금이 국내 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창업 및 기업성장의 플랫폼 역할과 기업생태계 구축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에 따라 보증수혜기업이 5년 이상 성장발전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증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하고 보증 수혜기업을 기술수준에 따라 △자활형 △고용창출형 △첨단기술형 등으로 나눠 각 그룹별로 성장단계 보증지원 차별화도 필요해 보인다.
□신용보증의 고용창출 효과(도영호 신보 전문위원)=신용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의 종업원수는 보증후 1년 정도 지나서야 0.84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특히 업력이 짧은 기업일수록 고용창출인원이 많고 고용증가율이 높은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고용창출효과가 큰 창업초기 및 소규모 보증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해 신용보증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증기업의 종업원 수 및 고용증가율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제조업의 고용증가인원이 비교적 많은 편으로 간접 취업유발효과가 높은 제조업 고용창출 향상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보증지원을 받은 중소기업과 비보증기업의 고용창출효과를 비교한 결과 보증기업의 고용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는 자금조달 방법이 다양하지 않은 중소기업 금융환경에서 신용보증이 적절한 유동성 지원효과를 발휘 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