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판매수수료율 적정화 문제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해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백화점 판매수수료율 적정화 방안’ 토론회에서 정부와 국회, 중소기업계가 대형백화점들의 과도한 납품 수수료에 대해 한목소리로 개선을 요구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대형백화점 수수료 5% 내려야” (김익성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내 유통시장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에 이르기까지 소수의 대형 유통그룹에 의해 계층별로 독과점화돼 있어, 공정한 시장원리에 의해 협력 중소기업의 협상력이 발휘될 수 없는 상황이다.
소위 백화점 업계 ‘빅3’로 불리는 롯데, 현대, 신세계의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82% 에 달한다.
이들 백화점은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고 납품 중소기업에 일방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빅3 백화점에 입점한 중소기업 1천여 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연구원이 최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63.8%가 30~40%의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이 입점하면 대기업이 입점할 때보다 더 비싼 수수료를 내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불공정한 수수료 체계가 중소기업 경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입주업체에 대한 백화점 측의 각종 불공정거래 관행 사례도 나타났다. 반품 등 재고 관련 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을 입주업체에 떠넘기거나 일방적인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 백화점의 수익위주 매장 할당, 제품단가 인하, 경쟁업체 입점 견제, 비용전가 등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 극심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선방안으로는 △납품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적정 수수료 공표 △입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 △ 입점업체들의 적정 마진율 보장을 위한 수수료 체계 마련 △수수료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 △대형 백화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백화점 입점 중소기업들은 과도한 비용부담과 이에 따른 수익구조 악화로 경영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는 우리 중소기업 제품의 시장경쟁력 상실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인 ISO26000에서도 공정거래 관행을 다루고 있다. 글로벌 수준에서 평가할 때 국내백화점의 순이익율은 미국, 일본보다 무려 7배 정도나 높다. 현재 우리나라 백화점의 판매수수료를 4~5% 포인트 가량 낮춰도 주요 선진국의 당기순이익률 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 각종 정책 수단을 통해 입점 수수료를 5%포인트 정도 하향조정한다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이 백화점이 협상력의 우위에 있는 현실에서는 중소기업의 판매수수료에 대한 정상적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중소기업이 원가공개는 하지 않더라도 희망수수료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백화점이 능동적으로 나서야”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 백화점 판매수수료와 관련한 갈등은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한국 유통시장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독과점 구조가 형성됐고 중소기업은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에는 반대하지만 보상과 징벌을 병행하는 것은 찬성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생지수 공개, 조정협의 의무제 시행, 고시의 법률 승격 등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갈등은 갑(甲)인 백화점 업계가 능동적으로 노력해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일방적 수수료 인하 주장 곤란” (이영재 한국백화점협회 상근부회장) = 기본적으로 판매수수료는 입점업체에 판매 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개념인데 마치 백화점이 임대업을 통해 불로소득을 얻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영업기밀인 유통 마진을 공개적으로 조사하는 곳은 없다.
판매수수료 공개가 최근 동반성장과 상생 무드에 편승해 정치 쟁점화되는 게 더 큰 문제다. 백화점에게는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다. 백화점이 로드숍보다 판매수수료가 높아도 납품 기업과 고객이 많이 찾는 것은 그만큼 서비스 질과 구매력이 우수하기 때문인데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내리려는 것은 시장 논리에 배치된다. 하지만 백화점업계도 협력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中企 적정이윤 보장돼야”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 = 작년에 빅3 백화점 매출은 20조원을 돌파했고 11.6% 성장하는 등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볼 때 백화점과 관련한 문제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율과 백화점과 협력 중소기업간의 불공정한 행위, 협력 중소기업과 해외 유명 브랜드와의 지나친 차별이다. 구체적으로는 정기세일시 비용 부담, 구두 발주, 과도한 하자보증금 공제, 매장 인테리어 비용 부담 전가, 해외명품 브랜드와의 차별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기술개발 여력 확보를 위해 납품 중소기업의 적정이윤이 보장돼야 한다. 중소기업계는 판매수수료율 적정화를 위한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에 찬성한다.
■“백화점 독과점구조 해결 방안 마련”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 백화점은 자신의 경영부담 마저도 수수료 인상을 통해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
백화점 과다수수료의 피해자는 중소기업과 소비자들이다. 수수료율을 획일화하기는 어렵지만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론을 바탕으로 법 제정이 가능할 것이다.
적정 수수료율을 찾는 것이 대·중소기업 상생의 출발점이다. 수수료 문제를 비롯해 백화점의 독과점 구조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거래공정화 법률 제정 추진”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장) = 공정위도 백화점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수수료율이 낮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독과점 구조 개선은 장기적인 과제이므로 단기적으로는 시장행태 개선 등을 통해 동반성장 문화를 정착시켜나가야 한다. 판매 수수료율 공개를 통해 구조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장행태 개선을 위해서는,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동반성장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가칭 ‘대규모소매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직 구체적인 안은 완성되지 않았다. 올해 안에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백화점 판매수수료율 적정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성헌 한나라당의원(오른쪽에서 세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오명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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