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경제정책조정회의 의결을 통해 관계부처 요구시 비축 원자재를 긴급 방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지식경제부와 조달청은 지난 15일 원자재 가격의 변동주기가 짧아지고 진폭이 커지는 데 따른 대책 마련 차원에서 ‘원자재 관리시스템 개편방안’을 마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가격과 수급동향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석유, 철광석, 구리 등 원자재 품목 16개의 상시경보시스템(WACS)을 도입하고 관련부처간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상시경보시스템은 원자재의 수급, 가격동향, 관련 경제상황을 반영해 현재와 미래를 판단·예측하는 시스템이다.
이와 함께 원자재 성수기에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비축물자 할인방출을 수급 불안 시 수시로 하는 등 제도화하기로 했다. 특히 조달청이 비축하지 않으나 수급 애로가 자주 발생하는 원자재의 민간 비축을 추진하기로 하고 철스크랩에 대해 민간 비축을 시범 실시한 뒤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고유가 등으로 원자재 수입에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공사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1천억원을 지원하고 원자재 수입을 원활화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의 수입보험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원유, 철강, 비철금속 등 산업용원자재 지수를 개발하고 기재부, 지경부, 조달청, 석유공사, 광물공사 등과 공동으로 원자재협의체를 구성해 정책공조를 강화하는 등 원자재 인프라 확충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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