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O·백화점 수수료 문제…뿌리산업 인력지원책 마련을”

정책건의 중소기업인

□나들가게 지원사업예산 및 편법 SSM 규제 강화(김경배 회장)=대기업 4사의 SSM 진출 현황을 보면 2008년 327개에서 지난해 673개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최근 4년간 대형마트 매출은 9조2천억원 증가한 반면, 재래시장 매출은 9조3천억원 줄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슈퍼마켓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동네슈퍼의 나들가게 전환사업을 실시해 올해 말까지 5,300개가 개점될 예정이다.
나들가게 사업이 SSM 등에 대항, 중소 소매점 경쟁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나 예산 확보가 용이치 않아 올해 계획된 점포 4천개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보여 나들가게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대해 심의대기 중에 있는 나들가게 전환 희망점포의 조속한 전환 및 지원 점포수 확대가 필요하다.
편법 SSM 규제 강화도 필요하다.
대기업은 사업조정 신청을 회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가맹점 형태의 SSM을 늘리고 있으며 홈플러스 상계점 분쟁사례의 경우 지분 51% 이상을 소유한 사실상 대기업 SSM이 위장 가맹점으로 입점하면서 문제가 됐다. 또 SSM 입점 전 국세청 사업자 등록 및 구청, 시청에 영업관련 허가 또는 등록절차가 마련됐지만 시·도에서는 내용을 몰라 입점 전 일시정지권고를 내리지 못하고 있어 대기업에서는 미리 사업자등록을 하고 하루 만에 기습 개점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SSM 개설 신고시 대기업지분이 50% 미만이라는 확약서와 공증을 필한 임대차 계약서, 공사비 및 설비비 계약서 등 지분관계를 증명하는 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상생법상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명령으로 변경해야 한다.
특히 SSM 입점 전 영업허가와 관련한 일선행정기관 등록 절차시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의무화하거나 국세청 사업자등록시 통보를 의무화해야 한다.

□신용카드 제도개선·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소순기 회장)=정부는 자영업자 소득파악과 세원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세원확보라는 당초의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카드사의 우월적 지위를 강화하는 조항들이 여전히 존속되고 있어 가맹점의 협상력 부재와 이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최대 3.7%에 달하며 수수료율이 부가세를 포함한 총 매출액에 대해 부과되고 있어 실제 수익의 30% 이상을 수수료로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드사, 소비자, 신용카드가맹점이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이 가능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이 필요하며 2.5~3.6%에 달하는 고율의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가 추진돼야 한다.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구매제 실시(주대철 이사장)=지난 2007년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된 이후 경쟁위주의 공공구매제도 개편으로 중소기업간 양극화 및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같은 공공구매시장의 수주쏠림 현상 심화는 중소기업계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부 일부부처가 경쟁을 강조,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자금력 및 영업력이 취약한 영세 소기업 소상공인의 판매난 완화를 위해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2억5천만원 이하 소액은 협동조합과 우선계약이 허용되도록 하는 것으로 수요기관이 최종 납품업체를 선정토록 해 비리발생소지가 근절되고 조합은 적정 기술 및 품질수준 보유업체 제시 및 사후관리를 책임지고 운영하게 돼 과거 단체수의계약제도의 단점이 보완됐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효성 높여야(배조웅 이사장)=지난해 정부의 9.29 동반성장 대책 발표시 사업이양권고 업종 및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으로 전면개편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동반성장위원회에 129개 업종 230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접수됐다.
그러나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사업영역 확장으로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MRO, 자동차 정비 등 유통·서비스 분야에 대한 적합업종 선정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이같은 중소기업계 관심 분야에 대한 적합업종·품목 선정지연으로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느끼는 동반성장 체감도가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민간기구의 현실적인 한계를 보완, 선정된 적합업종에 대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신규진입 및 사업확장 실태를 공정위가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백화점 수수료 인하·불공정행위 시정(김영철 이사장)=백화점 시장은 롯데, 현대, 신세계 등 상위 3사 시장점유율이 83.2%인 과점시장이다. 상위 3사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기업을 상대로 불공정 행위가 만연돼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입점기업의 46.9%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으로는 인테리어 비용부담(54.9%), 판촉 및 세일행사 참여 강요(48.4%) 등의 순이었고 뚜렷한 기준 없이 해외브랜드에 좋은 매장위치와 5~10% 낮은 판매수수료율 부과 등 국내 중소기업과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
특히 백화점은 최고 39%에 달하는 과도한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는데 비해 입점기업의 판매활동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 부동산 임대업과 다를 바 없는 운영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소매업거래공정화 법의 조속한 제정과 입점기업 협의체 구성을 통한 입점기업 협상력 제고 및 과도한 판매수수료율 인하,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합리적인 인테리어 판촉비용 부담기준 마련, 잦은 매장이동 금지, 서면계약서 교부 의무화 및 해외 브랜드와의 부당한 차별 금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대기업 MRO 무차별 확장 제한(허부영 대표)=최근 기업소모성자재(MRO)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MRO사가 계열회사뿐만 아니라 1~2차 하도급업체 및 공공구매 시장까지 구매대행 업무를 확장하고 있어 산업용재공구, 사무용 문구도매 등 소상공인들의 설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특히 대기업 MRO 25개사의 연간 매출이 21조원에 달하고 매년 20%대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데 비해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지역적 한계 등으로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소상공인들은 수년 내에 무더기 줄도산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대기업 MRO 4개사가 합의한 사업조정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나머지 20여개 대기업 MRO사들도 자율적인 사업조정이 이뤄지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대기업의 비상장 계열사 물량몰아주기 제재(최승재 이사장)=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7년 9월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비스, 현대제철 등 계열회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공정경쟁 기회부여를 위한 사후적 제재조치로 마련됐지만 최근 계열사 물량몰아주기의 지속적인 증가로 동종 중소기업의 성장기회가 박탈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해 경쟁질서 확립 차원에서 계열사에 대한 물량몰아주기 등 부당지원 행위 유형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실시를 미뤘고 최근 대기업 MRO계열사에 한정, 물량몰아주기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면밀한 실태조사 및 부당지원에 대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

□콘텐츠 中企 육성 지원을=(원혜은 이사장)=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4월 정부는 신성장동력 강화 전략보고대회를 통해 콘텐츠 산업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지원예산 확대 및 범국가적 육성체계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장기적 육성책 중심의 지원계획에 따라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이뤄진 콘텐츠기업들의 자금조달, 판로 확보 등 당면한 현장 경영애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콘텐츠 중소기업을 위한 보증재원을 정부에서 출연하는 콘텐츠 특례보증제도 시행과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 집중지역에 우수 중소기업 콘텐츠 제품 전시판매장 설치가 필요하다.

□뿌리산업 인력지원책 마련 시급(김동섭 이사장)=정부의 다양한 청년취업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형·주조·용접 등 뿌리산업의 중소기업들은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뿌리산업 중소기업들의 다양한 경영애로 중 인력수급 문제 해소의 목소리가 큰만큼 대국민 인식개선과 마이스터고 양성을 통한 젊은 기능인력의 관련 중소기업 유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 금형 등 뿌리산업의 특성을 감안, 외국인력 도입시 2~3개월 동안 국내에서 관련 직무분야에 대한 집체교육 후 중소기업에 배치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하반기 외국인근로자 도입 늘려야(김영래 이사장)=실업난 속에서도 내국인 근로자의 중소기업 생산현장 취업기피가 지속되면서 중소제조업체는 인력수급에 애로를 겪고 있다.
부족한 인력은 외국인근로자 도입으로 대체해 왔으나 지난 2008년 이후 최근 3년간 도입쿼터가 감소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올 상반기 도입쿼터 35,000명은 업체의 수요과다로 조기 소진됐으며 하반기 도입쿼터 5천명도 중소제조업 인력난 해소에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외국인력 수요동향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를 활용중인 41,341개 업체의 하반기 외국인근로자 필요인원은 11,996명으로 나타났고 신규수요 34,000명까지 감안할 경우 외국인근로자 추가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도입쿼터를 추가해 내국인 근로자 부족에 따른 생산현장의 인력난을 완화해야 한다.

- ‘김황식 국무총리 초청 민생현장 간담회’가 지난 6일 서울 황학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열렸다. 김 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나영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