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제도가 경남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에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남지역의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존속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가 경남지역 113개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1 경남지역 산업기능요원 활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대다수(92.6%)가 제도 존속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능요원제도 활용이유에 대해서는 응답 업체의 48.0%가 ‘인력확보의 상대적 용이성’을 꼽았고, 다음으로 ‘제도 활용을 통한 장기고용 유도’(22.3%), ‘상대적 저임금을 통한 우수기능인력 확보 가능’(19.4%), ‘고교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인력 지속 활용 가능’(9.7%) 등 순으로 답했다.
산업기능요원제도가 폐지될 경우 대체인력 확보방안으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53.0%)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정규직 채용’(30.0%), ‘비정규직채용’(10.0%), ‘설비자동화’(6.0%), ‘사업장 해외이전’(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 중 의무 복무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 비율은 현역 27.2%, 보충역 17.8%로, 이 제도가 청년 기능인력 경력유지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기능요원제도의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로는 응답 업체의 67.4%가 ‘산업기능요원제도 배정인원 확대’를 꼽았으며 이어서 ‘신청·접수 및 선정절차 간소화’(27.5%), ‘지역별, 업종별 배정인원 탄력운영’(20.0%), ‘업체와 산업기능요원간 매칭률 제고’(5.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회 경남지역본부 김기훈 부장은 “현재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력난인데, 그동안 인력 수급에 크게 기여해 온 산업기능요원제도 마저 폐지된다면, 청년 기능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지방 소재 기업은 더욱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제도 폐지보다는 유지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당초 내년부터 전면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병 복무기간 3개월 연장에 따라 2015년까지는 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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