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는 직접 연구·개발(R&D)에 약 13조7천억원을 투자했고, 절반 이상이 국방과 보건 등 공공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투자 규모는 전년(12조4천145억원)보다 10.2% 많은 13조6천827억원으로, 당초 운용계획에 비춰 거의 전액인 99.9%가 집행됐다.
부처별로는 지식경제부(4조4천385억원), 교육과학기술부(4조3천871억원), 방위사업청(1조7천669억원), 국토해양부(5천750억원), 중소기업청(5천607억원) 등의 순이었고, 이들 다섯 개 부처의 투자액이 전체의 85.7%를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국민 안전과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공공분야’에 8조7천497억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됐다. 이는 나머지 ‘산업분야’(4조9천330억원)의 1.8배에 달한다.
공공분야 중에서도 국방(1조8천159억원)과 건강증진 및 보건(1조1천574억원) 부문의 비중이 각각 13.3%, 8.5%로 컸고, 전년대비 증가율 역시 각각 13.3%, 8.5%로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산업분야에서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부문 R&D에 전체 산업분야 투자액의 16.7%(8천226억원), 농업·임업·어업에 15.0%(7천409억원), 자동차·운송장비 제조업에 11.6%(5천701억원)가 지원됐다.
기초연구비로 분류된 투자는 2조9천563억원으로, 전체 정부 R&D 가운데 29.2%에 해당했다. 그러나 당초 정부의 목표였던 31.1%에는 미치지 못했다.
녹색기술 투자는 2009년보다 15% 늘어난 2조2천448억원으로 16.4%를 차지했다.
IT(정보)·BT(생명공학)·NT(나노)·ST(우주항공)·ET(에너지 환경)·CT(문화) 등 ‘6T’ 분류 기준으로 보자면 △IT(18.9%) △BT(18.6%) △ET(17.5%) 등의 순으로 투자 비중이 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5조2천612억원)과 대전(3조9천483억원)에 각각 R&D 투자의 40.4%, 30.3%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구선 국과위 성과관리국장은 “앞으로 이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R&D 투자의 문제점과 시사점, 정책반영 여부 등 구체적 내용까지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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