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복지포퓰리즘 우려돼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를 둘러싼 진짜 싸움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벌어질 것이다. 여야 가릴 것 없이 포퓰리즘이라는 망국의 급행열차를 타고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더 많은 혜택을 베풀겠다고 경쟁하려 할 것이다. 곡간 사정을 따질 겨를이 있겠는가. 표만 얻을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하는 게 정치권 아니던가. 그래서 더 많이 퍼주기 경쟁은 화려하게 펼쳐질 것이고 국민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그게 곡간 사정 따지지 않는 퍼주기의 예정된 결과다.
지금의 세계경제위기는 수출로 버티는 한국경제에 치명적이다. 세계경제전쟁에서 패배하면 버틸 길은 없다. 세계경제 위기는 각국 정부의 과도한 재정지출에 따른 재정악화 때문에 발생했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 서유럽의 경우가 다 그렇다.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재정지출을 늘려 복지천국을 향해 달리지 못해서 안달하고 있는 게 오늘의 한국이다.
학생들에게 교육의 본질과 관계없는 점심먹이는 문제로 이처럼 시끄러운 나라가 또 있을까. 학교는 근본적으로 밥을 먹이는 곳이 아니다. 밥만 먹이면 아이들이 자라는 것도 아니다. 한국교육의 과제는 수두룩한데 학생들에게 공짜로 점심먹이는 일이 중요한 교육이슈가 돼있는 것 자체가 한심한 일이다.

능력에 걸맞게 복지 늘려야

복지확대가 좋은가 나쁜가를 묻는 건 어리석다. 복지 확대를 누가 반대하겠는가. 복지는 결국 돈 문제다. 재원 마련할 방안도 챙기지 않고 지속 가능한지도 외면하며 통 큰 복지만을 외치는 게 문제다. 고복지(高福祉)는 고부담(高負擔)의 다른 표현이다. 복지증대는 세금을 늘리거나 국가부채의 증가로 이어지고 국가부채는 다음 세대에게 빚더미를 안기는 것인데도 지금 외상으로 황소 잡겠다며 호기를 부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무한정 퍼줄 수 있는 돈 보따리를 갖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가. 정부가 무엇이든 공짜로 해줄 것이라고 말하는 건 일종의 기만이고 사기다. 국민이 공짜에 기대고 정부는 무한정 베풀기만 하던 영국이 앓던 병이 ‘영국병’이었다. 1980년대 영국의 대처수상이 영국병을 고치는데 앞장섰다. 지금 한국사회는 ‘영국병’을 뺨치는 ‘한국병’이 곳곳에 번져있다.
복지 광풍(狂風)을 막아내고 경제능력에 걸맞게 복지를 늘려가야 한다고 말하는 정치인은 왜 없는가. 세금을 많이 내자고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면서 복지에 대한 기대수준을 높이는 행동은 치졸하고 비겁하다. 정치인들이 복지를 들고 나오면 재앙이 온다는 건 이미 여러 나라의 경험에서 밝혀졌다. 복지 포퓰리즘은 망국으로 가는 내리막길임을 복지천국을 지향했던 나라들의 몰락이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