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청년전용 창업자금 신설…창업 실패 땐 채무조정
정부와 한나라당은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신설하고 청년 창업예산을 올해 2천억원에서 내년 5천억원으로 3천억원 증액하기로 합의했다.당정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민간 금융회사와 매칭방식으로 운영하는 800억원 규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신설하는 한편, 정부가 지분참여 등의 방식으로 700억원 규모로 직접투자에 나서 엔젤투자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창업에 실패했더라도 평가를 거쳐 선별적으로 5천만원의 융자금 중 2천만원까지 상환금 부담을 줄여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에도 5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수요자가 선호에 따라 창업프로그램과 지원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데는 35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당정은 이 밖에도 ▲1인 창조기업 간 공동개발에 50억원 ▲문화콘텐츠 노하우를 전수하는 ‘창의인재 동반사업’에 45억원 ▲창조적 비즈니스 사업을 도입한 창조관광기업에 43억원을 신규로 지원키로 했다.
당정은 또한 민간부문의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공제에 필요한 출자지분 보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엔젤투자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엔젤네트워크’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대보증문제가 창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엔젤투자자가 기술평가기관에 투자대상 기업의 기술평가를 신청할 때 내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김성식 정책위부의장 등 당측 인사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등 정부측 인사가 참여했다.
김 부의장은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으로 청년층이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창업 단계별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청년들이 밝은 미래를 위해서 모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미국의 지속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미국 곳곳에 기업가 정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영
young@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