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등 3대 수수료 청문회 열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9일 3대(카드,백화점판매,은행) 수수료 인하를 위한 청문회를 열고 신용카드사의 과다한 수수료 인하를 주문했다.여야 의원들은 카드 수수료율이 중소 영세상인에게 불리한 구조로 돼 있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질타하면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수수료 인하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화수 한나라당 의원은 “여신전문업법상 신용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다”며 “이 조항은 1999년 신용카드 활성화 차원에서 만든 법인데 이제는 폐지를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정태근 같은 당 의원은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신용카드 결제를 의무화시켜 카드사 영업을 보장해줬다”며 “우리나라 수수료율이 다른 나라보다 비싼데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라도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권 한나라당 의원의 “업종·규모별 가맹점 수수료 차등이 합리적인가”라는 질의에 대해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수수료도 시장가격”이라면서 “매출규모별로 차등화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회장은 “옳지 않다. 똑같이 공구를 500만원 팔면 백화점에는 1.5%의 수수료가 적용되고 중소상공인이 팔면 4.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며 추 부위원장의 의견을 정면 반박했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자영업자 대표들과 카드가맹점협회는 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카드사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위준상 한국신용카드가맹점중앙회 회장은 “카드사의 원가가 0.7% 정도이고 0.3%를 수익으로 본다면 수수료율을 1%로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남상만 한국음식업중앙회 회장은 “자체적으로 수수료율을 검토한 적이 있는데 1%로도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카드사에서 카드수수료 인하에 난색을 표하는데 고배당, 고임금, 부실경영 등 카드사의 문제점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1.5% 정도라면 동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희건 신한카드 부사장은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몰라도 원가가 0.7%라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며 “카드사별, 업종별로 구조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획일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연말까지 수수료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업계도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석하는 것이 적정하고 시장에 적용가능한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 카드수수료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개입권한 여부에 대해서는 “수수료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준상 신용카드가맹점중앙회 회장은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결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가맹점이 말할 기회는 없다”고 밝혔다.
김경배 소상공인단체연합회 회장은 “카드사와 한번도 협상한 적이 없다”며 “근본적으로 체제를 안바꾸려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은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결국 카드 수수료 문제는 가맹점하고 카드사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정부에서 할 것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호되게 질책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근 은행권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인하 조치와 관련해 중도상환수수료 등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대(카드, 백화점판매, 은행) 수수료 인하에 관한 청문회가 지난 9일 오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열렸다. 증인으로 출석한 카드사 임원 등이 선서하고 있다.
최종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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