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등 경제5단체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계류 중인 경제 관련 법안 104개 가운데 한미 FTA 등 33개 법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는 한편 9건에 대해서는 수정 통과, 나머지 62건은 유보를 요청했다.
재계는 우선 한미 FTA가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관련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미 FTA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 수출이 증가해 생산, 고용,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3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 공제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한 상속·증여법 개정안 등은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등은 유보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 등은 세부 내용에서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미국·EU의 재정위기 영향으로 세계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우리기업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며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일이니 만큼 여야가 뜻을 같이해 계류법안 처리에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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