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제값 받기 中企 목소리 높여”

유럽재정위기 실물경제 위축 초래

동반성장 분위기 고조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전의 양(量)’ 못지않게 ‘발전의 질(質)’을 강조하는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 을 새로운 국정화두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공생발전’을 강조하게 된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경제력 집중, 양극화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생발전 정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자영업 및 골목상권 보호 ▲물가안정 ▲고교 졸업자 취업기회 확대 ▲비정규직 차별 해소 ▲전·월세시장의 안정과 서민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노력에 집중될 예정이다.

中企관련법 국회통과 잇달아

중소기업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중소기업 관련 법령들이 국회에서 잇달아 통과됐다. 지난 6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가 5백미터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됐고 대규모점포 등 등록요건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규정의 일몰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하도급법 시행령이 11월 개정돼 앞으로 협동조합은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인 원재료가격이 계약체결일 이후 15%이상 오르거나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상승하면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7월 제정돼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조합·사업조합·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업무에 공제사업이 포함돼 내년부터 각 협동조합들도 저축공제, 연금공제, 자동차·운전자공제, 화재공제, 상해공제 등 각종 공제사업을 수행하게 됐고 ▲中企제품구매촉진·판로지원법 개정으로 공공기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대규모유통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지난 10월 국회를 통과해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의 정당한 사유없는 상품대금 감액, 반품 등 불공정행위가 법률로 규제된다.

유럽 재정위기 악화

그리스에서 출발한 유럽 재정위기가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실물경제 침체로 전이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가 2008년 리먼쇼크 당시 위기 해결사로 나섰던 공공 부문의 부채급증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어 경기 부양능력 약화에 따른 선진 각국의 가계와 기업 수요 감소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로서는 실물경제가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월 수출중소기업 3백여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조사 결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확대될 것이라는 응답이 44.1%로 절반이상(54.6%)이 이를 우려했다.

무역 1조 달러 시대 개막

지난 12월 5일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 연간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돌파했다. 수출이 5천1백50억 달러, 수입 4천8백50억 달러로 수출 국가를 표방한 지 50년 만에 세계에서 단 8개국 밖에 없는 무역 1조 달러 클럽에 9번째로 들어간 것이다. 수출 순위도 1962년 104위에서 7위로 뛰어 올랐고, 무역규모는 4억8천 달러에서 2천배가 넘게 커졌다.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1,612억 달러로 2001년 우리나라 전체 총 수출액(1,504억 달러)을 상회했다. 그러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기업에 비해 줄어들어 2001년 42.9%에서 2010년 34.7%를 기록했다. 이에따라 한국형 수출 중소기업 육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미FTA 비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지난 11월22일 국회를 통과했다.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2007년 6월 30일 양국간 공식 서명 이후 4년 4개월 만이며, 재협상을 거쳐 지난 6월 3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5개월 반 만이다.
이번 한·미FTA 비준을 계기로 자동차 부품, 섬유, 전기·전자 등의 중소기업들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가 뒷받침 되지 않을 경우 효과가 제한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소기업전용 홈쇼핑 탄생

지난 3월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대주주로 참여하는 홈앤쇼핑이 TV홈쇼핑 사업대상자로 새롭게 선정됐다.
홈앤쇼핑은 ▲공정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중소기업 제품 전문편성 확대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등을 목표로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도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매수수료를 책정,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와 경영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제품 편성비중을 80%로 유지하고 주요시간대 편성비중도 80%로 운영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1~3차로 나뉘어 발표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장류와 막걸리, 재생타이어, 두부, 김치, LED 등 모두 79개 품목이 선정됐다.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 대기업들은 고유업종제도 부활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 되느냐는 비판을 하고 있지만 대기업 독점이 경쟁력인지도 고민해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으로 선정될 경우 경영목표, R&D 목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경쟁력 향상의 계기가 될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분석했다.

백화점·카드수수료 인하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 ‘빅3’에 납품하는 중소업체의 판매수수료에 대해 조사에 나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수수료는 평균 32%에 달했으며 중소납품업체가 추가로 부담하는 판촉사원 인건비와 매장 인테리어비 등을 감안하면 백화점 납품에 따른 중소납품업체의 비용 부담이 매출액의 50% 내외까지 늘어났다.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도 높았다. 전국의 자영업자들은 지난 10월18일 소상공인 7만여명이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 모여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소상공인들은 카드 수수료율만 1.5%로 내려도 전국 외식업체들은 5800억원의 비용을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中企 사회적 책임·의무 실천 앞장

중소기업 스스로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기 위한 ‘3권 3불 운동’이 올해 본격 추진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단체와 중소기업 금융지원기관 8곳, 회계·세무·연구단체 4곳 등 모두 24개 단체가 모여 ‘중소기업 투명경영확산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5월 투명경영 선포식과 더불어 3권3불 행동강령 선포식을 개최했다.
중소기업 스스로가 작업환경, 근로자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에 노력하자는 3권3불 운동은 인재채용, 환경개선, 혁신경영의 3권과 임금체불금지, 인권침해금지, 탈세오명으로부터 벗어나자는 3불로 구성돼 있다.
한편 지난 12월8일에는 중소기업사회공헌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그동안 중소기업 관련단체나 개별 중소기업 차원에서 추진해오던 사회공헌활동을 범중소기업계로 조직화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방향 제시와 사회공헌사업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노란우산 공제 10만명 가입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가 출범 4년 만인 지난 7월 가입자 수 10만명을 넘어섰다.
노란우산공제는 작년 7월에 가입자 5만명을 돌파한 지 1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10만명을 넘어서 소기업·소상공인의 명실상부한 생활안전망으로서 자리를 굳혔다.
노란우산공제는 매월 일정부금을 납입하고 가입자에게 폐업·사망·노령 등 공제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 복리이자로 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퇴직금 마련을 위한 사회 안전망 차원의 지원제도다.

-‘공생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인 간담회’가 9월8일 여의도 중앙회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