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제도들이 대폭 보완되고,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조달청은 최근 올해 조달행정 목표를 ‘공공조달 분야의 공생발전 기반 확립’으로 정하고, 연간 52조5천억원 규모의 조달사업을 경제 활력과 미래 대비 역량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둬 집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사회·경제적 약자의 조달시장 참여 확대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진흥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 지원 ▲기술·품질 우선의 조달 ▲국가 비축시스템의 전략적 역할 제고 ▲공정한 경쟁문화 정립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중소 제조·용역업체 공공조달시장 판로를 확대키 위해 대규모 IT·소프트웨어(SW) 사업에 5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평가를 개선하고, 공공기관이 이들 사업을 중소기업이 수행하기에 적합한 규모로 분리·분할 발주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키로 했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납품확대를 위해 납품실적 요건을 완화하고 공동계약에 가점을 부여한다.
중소·지방 건설업체의 공공 공사 수주기회를 넓히기 위해서도 등급제한입찰 제도를 개선해 1월부터 시행하고,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의 실적평가를 완화해 신생 건설업체의 입찰 참여도 촉진한다.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조달시장 ‘헬프 데스크’(Help-Desk)를 설치해 국내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종합 안내하고, 정부 관계자들만 참가하던 정부간 정부조달협력위원회를 민관 공동개최 방식으로 바꿔 시장개척단을 함께 파견할 계획이다.
나라장터 시스템의 해외 수출도 확대하고 조달사업의 조기집행 등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조달청은 연간 조달계약사업(36조원)의 70%인 25조원 정도를 상반기에 집행키로 했다.
또 조달청의 집중구매력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석유제품, 방위사업청 수요물자, 교육기관의 수련활동·수학여행 등의 품목을 신규로 공급, 예산을 절감하고 조달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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