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기업을 활력있게, 국민을 편안하게’를 주제로 열린 제27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2년도 업무보고를 했다.
먼저 위원회는 기업현장의 애로를 적극 발굴, 해소하고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제도개혁 과제를 선정해 개선하기로 했다. 소규모 공장과 창고 증설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고 산업단지내 집단에너지 사업자 발전설비용량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며 특히 기업의 경쟁을 저해하는 진입규제를 개선하고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신고절차, 과도한 과태료로 인한 부담 등을 정비키로 했다.
교통체계 개선도 추진된다. 위원회는 올해 우측보행, 직진우선 등 교통체계 개선에 따른 효과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제도와 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기로 했다. 특히 첨단 IT와 자동차 기술을 교통체계에 도입한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구축해 도로이용의 편의를 제고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녹색교통 구현을 위한 기반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대도시권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도로 ITS를 구축해 구축률을 지난해 14%에서 2020년까지 30%로 늘리기로 했다. 콘텐츠도 단순 교통정보 제공에서 벗어나 위치기반 정보와 트위터 등 SNS 매체를 적극 수용해 개인화된 맞춤형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도로와 차량간, 차량과 차량간 통신을 위한 노변 기지국을 지난해 기준 2000개에서 2020년 1만5000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시에 159억원을 투입해 교통안전과 생활체감형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첨단교통도시를 구현하는 방안도 사업계획에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활력회복을 위해서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규제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전제하고 “거래불공정, 제도의 불합리, 시장 불균형 등 3불(不)문제를 차기 위원회 안건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걸림돌인 과다한 은행수수료 문제나 담보대출관행, 중소기업 인증제도 등도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