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中企 편의위해 외상방출 이자율 인하키로

조달청은 최근 올해 비철금속·희소금속 등의 비축사업 규모를 1조600억원(구매 5천300억원, 방출 5천300억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올해 경제성장률 둔화로 원자재 가격이 작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돼 구리를 중심으로 원자재 구매 규모를 확대, 작년(3천628억원) 보다 1천700여억원 많은 5천300억원 상당을 신규 구매할 예정이다.
희소금속의 경우 리튬·인듐·코발트·비스무스 등을 구매, 올해 중 희소금속 비축목표량을 조기 확보하고, 스트론튬·탄탈륨 비축을 새롭게 시작한다.
방출은 작년(6천592억원) 보다 1천300여억원 줄어든 5천300억원 정도로 예상돼 전체 비축사업 규모는 작년 1조22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수요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비철금속은 경기둔화로 방출규모가 줄 것으로 예상된다.
희소금속은 그간 방출하지 않고 전량 비축 중이었으나 비축목표량 조정에 따라 현재 비축량이 목표비축량 보다 많은 실리콘·망간을 방출한다.
조달청은 중소기업들이 편리하게 비축 물자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방출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중소기업들이 외상으로 비축 물자를 구매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보증서 제출 방식을 간소화하고, 외상방출 연장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인하한다.
현재의 실물 인수 방식에 더해 조달청이 발행한 창고증권으로 비축물자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창고증권 방출제도’도 도입한다.
또 수급상황, 가격변동 등 시장상황에 맞춰 방출량·방출가격을 신축적으로 조정하고, 환율이 높아질 경우 국내 가격상승 효과가 완화되도록 하는 ‘환율연동 방출가격 할인제도’도 올해 도입한다.
조달청은 ETF를 활용한 민관공동비축도 활성화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충격을 일정부분 흡수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 2월부터는 조달청 보세창고에서 실물 인출때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를 보강하고, 3월에는 구리 실물ETF를 거래소에 상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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