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반기 고용허가 쿼터 공급 결과 농축산업과 건설업, 어업 등의 업종에서 배정인원이 모두 소진돼 많은 사업장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했고 제조업도 곧 쿼터 마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필요할 때 인력을 공급해주기 위해 이뤄졌다는 게 고용노동부측 설명이다.
정부는 올해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도입 규모를 5만7천명으로 정하고 재입국자(수시입국) 쿼터 1만1천명을 제외한 4만6천명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배정한 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에 따라 제조업 부문 1만 4100명을 2월중 조기 접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올해 제조업 외국인력 쿼터 4만8000명중 상반기 2만5000명, 하반기 1만4100명, 재입국근로자 9900명을 배정키로 했으나 이번에 정부가 중소기업의 어려운 인력난을 감안해 앞당겨 배정키로 한 데 따른 것.
신청가능국가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등 15개국이며 신청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work.go.kr)에 2주 이상 내국인 구직등록을 마친 중소기업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만4100명 쿼터 소진시까지 계속 접수한다. 작년 1분기에는 1만7000명이 20여일만에 조기 소진된바 있다.
류재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팀장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들은 이번 배정 조정으로 적기에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돼 인력난이 다소나마 완화될 전망”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쿼터가 없는 만큼 조기에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김포시 소재 한 인쇄업체 대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감안한 조치로 보여져 환영한다”면서 “아울러 중소기업이 외국인력을 쓰고 싶은 만큼 쓸수 있도록 업체별 신규한도를 완화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지역본부로 팩스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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