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의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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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인하의 당위성
  • 중소기업뉴스
  • 호수 1870
  • 승인 2012.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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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전부터 자영업자들은 큰 결단을 내리기 시작했다. POS(매장판매시스템)와 VAN(카드결제 단말기)을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POS와 VAN은 매출액 노출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세금 납부액을 증가시켰다. 10여년 전만해도 무자료 거래가 관행화되어 있었으며, 국세청 매출신고도 30%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제는 무자료 거래가 어려워졌고 매출신고율도 거의 80% 이상에 달하게 되어 자영업자들의 세금부담은 한층 더 늘어났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세금 증가에 따른 혜택이 전무한 상태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드수수료는 자영업자들의 수익을 더욱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신용카드 사용 증가는 자영업자들에게 세금 부담 상승으로 돌아오고 있다. 무자료 거래 근절과 세원 노출은 자영업자들의 당연한 의무지만 그 보상은 너무나 야박하기에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생존력 제고를 위해 근본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영업자가 카드사 주 수입원

카드사에서 작년 한해 전국의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9조원이라고 한다. 그중 자영업자에게서 받은 수수료는 2조원 정도다. 한국조세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누적된 카드수수료는 52조원에 달한다. 자영업자에게서 징수한 수수료도 수년전부터 조단위를 넘어섰다. 지난해 자영업자는 카드수수료의 약 22%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소규모 점포를 통해 연간 수조원을 버는 카드사들이 이제는 수수료를 낮춰 줄 때가 됐다.
소비자들의 지불결제수단인 신용카드가 대중화됨에 따라 향후 카드수수료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수년내 누적 수수료액은 100조원을 넘길 듯하다. 카드사는 냉정히 판단해 수수료의 일부를 자영업자들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의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2.0~4.0%의 카드수수료율은 자영업자의 낮은 영업이익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카드수수료는 자영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자영업자들의 무자료 거래 지양노력과 매출 성실신고에 대해 정부의 반대급부는 전무한 실정이다. 자영업자들이 국민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절한 당근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자본주의 4.0시대에 정부와 카드사는 대형마트와 자영업자 간 불평등한 수수료율 적용을 공정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를 조성해야 한다.
넷째, 자영업자 700만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지불결제수단의 90% 이상은 신용카드다. 자영업자들이 카드사 수수료 수입의 일등공신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자영업자에 혜택 되돌려줘야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자영업자들의 자구책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올해는 연간 카드수수료가 10조원을 넘게 된다. 대형 블루칩인 카드수수료시장에 중소유통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카드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법률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외부의 힘이 아니면 내부적 힘을 결집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700만 자영업자들을 탄탄한 조직으로 구축해 특정 카드사와의 단독사용 협약을 맺어 카드수수료를 내려야 한다. 카드수수료 인하는 소비자들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혜택을 돌려주는 원천이 될 것이다.
셋째, 공정하고 설득력있는 업종별 카드 수수료율 기준을 정부가 마련해 공표해야 한다.
정부와 카드사는 카드사와 대형마트, 자영업자 간의 관계를 단순한 3자관계로만 인식해서는 안된다. 국세청과 카드사, 자영업자, 소비자, 자영업 경쟁력, 사회적 공정성 등 카드수수료가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factors)을 다각도로 분석해 정부는 최적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배달수
백석대 교수/니치마켓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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